노무현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예상했던 바이지만 정말 대 실망이며 어처구니 없다.

FTA에 대한 반대를 협상의 압력 카드 정도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FTA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한 어떠한 진지한 고려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FTA에 대해 터놓고 토론해 보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협상 전까지는 토론할 수 없다고 한 대통령이 마치 반대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나 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결단을 치하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보면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입장을 가장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차라리 대통령은 한나라당에 당적을 신청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정치적 손해를 감수했다고 하지만, 제1당인 한나라당과 손을 잡았으니 가장 큰 정치적 이익을 얻지 않았는가.

게다가 대통령을 그토록 비난하던 언론들도 이제 대통령을 칭송하고 있다. 오기와 독선으로 가득한 대통령이 이제 용기와 지도력있는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심지어 성공한 대통령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정치적 이익인가!

그러나 그 정치적 이익은 철저히 국민들을 배신한 결과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한미FTA는 정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먹고사는 문제라 했다. 정확히 그렇다. 우리 역시 먹고사는 문제이기에 한미FTA가 나라를 결단낼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협상의 대략적인 윤곽은 나왔다. 앞으로 어떠한 세부내용이 공개될 것인지 지극히 우려되지만 보도된 내용만 보더라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정부와 재계, 일부 언론들이 협상에 대해 찬양을 하고 있지만, 실 내용을 보면 오로지 일방적인 양보 밖에 없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애초 광우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는 협상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대통령은 구두약속을 하였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과 무역구제는 추후 협상하는 것으로 미뤄졌다.

쇠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의 대폭적인 개방이 이루어졌다.

투자자국가제소가 도입되었다.

저작권 보호 기간 70년으로 연장되었다.

방송채널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이 폐지되고, 유료방송 콘텐츠 시장이 개방되었다.

스크린쿼터 현행유보로 73일 이상 늘릴 수 없다.

일시세이프가드 역시 우회적인 방법이 있어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

제조업 분야 역시 관세철폐의 효과가 크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자동차부분이 유리하다 하나, 현지생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세 철폐의 효과가 크다 할 수 없다. 오히려 한국시장을 내어준 꼴이다.

섬유 역시 그 효과는 잠정적이다.

단순하게 비교하더라도 무엇이 이익이 있는가.

미국 제품의 수입과 그로 인한 경쟁으로 해서 소비자는 지금보다 더 싼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고 강변하지만, 그것은 구매력의 감소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발언이다. 경쟁력을 제품 가격하락으로 하겠다는 것은, 결국 노동비용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필수적으로 구조조정과 노동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고 비정규직의 확산과 임금 저하가 필수적으로 따를 것이다.

이처럼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매판관료들의 말만 듣고, 외환위기 이상의 파국을 가져올 협상을 타결지은 대통령은 반드시 역사의 청문회에 서게 될 것이다.

- 2007년 4월 3일 오전 10시 15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