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사업을 펼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28일 한국무역협회가 내놓은 분석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시장 성장성만큼 잠재적 위험요인도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중국은 지난 3년간 10% 이상의 경제성장률과 30% 이상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최근 현지정부의 과열억제책에 따라 진출기업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첫번째 위험요인은 중국의 긴축정책이다. 중국경제 연착륙(soft-landing)을 위한 금리 인상과 지급준비율 상향 조정 등 긴축조치 실시로 한국의 대중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둘째는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축소다. 외자기업의 이전가격 조사 및 세무조사가 강화됐다.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 강화와 내외자 기업의 기업소득세를 24%~25% 선에서 통일시키는 방향의 세제 개혁을 준비 중이다.

중국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도 당연하지만 참작해야 할 위험요인으로 분류된다. 시장진출 이전에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로컬 기업도 점검해야 한다. 현지 토착기업들은 과잉생산을 염려치 않고 시장수성을 위해 덤핑에 나설 수도 있다.

최근 발표된 일부 품목의 가공무역 정책변화가 4번째 위험요인이다. 자원 유출형, 저부가가치 가공무역이 금지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 폐지/축소 형태로 사실상 금지됐다. 또 외자 가공무역 기업이 연구개발(R&D) 투자와 기술이전에 적극 나서도록 정책적 강제가 이뤄졌다.

다섯번째는 기술이전 및 R&D 투자유도 정책이다.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의 신증설 인허가시 기술 이전 및 R&D 센터 건립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우리기업에게 추가 부담이 생긴 셈이다.

환경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세수정책 조정을 통해 환경유해 및 자원유출산업을 제한하고 환경 관련 법규의 엄격한 적용한다. 폐수처리 설비 및 청결생산검사비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을 예비해야 한다.

현지 고용환경의 변화가 일곱번째 위험요인이다. 높은 임금인상과 사회보장비용 징수관리 강화로 실질 노동비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기업 경영 환경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위안화 절상 가능성도 예견된다. 중국의 무역흑자 증가와 외환보유고 급증으로 인한 위안화의 지속적인 가치 상승으로 중국 진출 대미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되는 것은 8번째 위험요인이다.

마지막은 수입규제 강화정책이다. 중국의 무역수지 급증에 따른 중국과 선진국간의 통상 마찰 증가로 중국 내 한국기업 경영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무협 관계자는 "중국의 경제 정책 변화를 꾸준히 관찰하면서 현지 진출전략을 상황에 맞게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며 "시장상황은 급변하고 있지만 이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식기자 win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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