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달 전세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 상승했다. 2004년 10월 이후 2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전셋값 급등,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이 가중되는 가운데 전세자금대출 역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11월24일까지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보증 규모는 1조3107억69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32억원보다 117.3% 급증했다.

시중은행이 주택신보의 보증없이 빌려주는 전세자금 대출도 우리은행의 경우 11월24일 현재 지난 6월말보다 59.9%나 늘었다. 

지난 8월부터 누차 전세난 경고를 누차 해온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허다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주택임대차 영역에 무관심한 이유를 알 길이 없다. 민주노동당뿐 아니라 여론 역시 전세 대책 마련을 촉구한 지 오래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주택임대차 영역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문제다. 지금처럼 저금리 상황에서 과세부담까지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과다 인상하게 마련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임대인의 보증금 과다인상 요구를 제한할 방법이 없고, 무주택 서민은 임대료를 더 낼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의 정책 방기가 전세자금 대출 급증 현상을 낳았다. 한마디로 정부는 서민의 채무 부담을 늘리는 ‘각자 빚내기’ 방식으로 알아서 대처하라는 뜻이다. 각종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남발한 정부가 임대차 영역에서만은 손을 놓은 것이다.

무주택 서민의 피눈물이 넘치는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못 마치는 첫 대통령이 안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지금 걱정할 것은 대통령의 임기가 아니라 민생주거문제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이 보장하지만, 서민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민주노동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협조를 기대한다.

2006년 11월28일(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