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06년 11월 28일 2006년도 사법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였음

󰊱 제48회 사법시험 합격자 현황

합격자 : 994명
- 2차시험 합격자 : 1002명
- 3차시험 탈락자 : 8명(면접점수 미달자 7명, 결시자 1명)

합격률 : 21:1
총 21,210명이 출원하여 994명이 합격함

우수합격자 등
- 최고득점자 : 朴貞恩(여, 26세,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2차시험 평균 62.07점 획득
- 최고령자 : 金在鎔(남, 46세, 전남대학교 철학과 졸업)
- 최연소자 : 崔丞鎬(남, 21세, 연세대학교 법학과 4학년 재학)
※ 연락처는 법조인력정책과에 문의바람

성별 합격자 비율
- 남자 : 619명 (62.27%), 여자 : 375명 (37.73%)
- 여성 합격자가 지난해 323명(32.27%)에 비해 상당히 증가함

법학 전공 및 비전공자 합격 비율
- 법학 전공자 760명 (76.46%), 비전공자 234명 (23.54%)
- 비전공자가 지난해 279명(27.87%) 대비 4.33% 감소함

대학교별 합격자 수
- 합격자 배출 상위 10개 대학
1 서울대학교 335
2 고려대학교 143
3 연세대학교 121
4 성균관대학교 72
5 한양대학교 59
6 이화여자대학교 52
7 부산대학교 30
8 전남대학교 20
9 경북대학교 19
10 한국외국어대학교 17
- 합격자 1명이상 배출 대학 : 42개
※ 상세한 내용은 사법시험홈페이지(www.moj.go.kr/barexam) 자료실을 참고바람

연령 분포
- 20～24세의 합격자가 20.82%로 지난해에 비해 0.74% 증가하고, 35세 이상의 합격자는 5.53%로 지난해에 비해 0.96% 감소함
- 전체 평균연령은 27.65세임 (지난해 28.65세)

학력 분포
- 대졸이상 합격자가 63.28%로 작년에 비해 0.84% 증가한 반면, 대학재학 합격자가 36.72%로 0.54% 감소하였음
- 기타 3년제대학 이하는 0명임

󰊲 심층면접제도

1. 도입배경

사법시험은 인권 및 사회정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조인 선발시험인 점, 인성을 종합 평가하기 위해 면접시험을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인 점, 평가기능 회복을 위해 충분한 면접시간 확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심층면접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 최근 10년간 3차시험 불합격자 1명으로서 통과의례에 불과

2. 주요내용

심층면접제도란
- 20개의 면접조로 편성된 시험위원들이 1차 면접을 실시한 다음, 합격여부결정에 추가로 집중면접이 더 필요한 응시자에 대하여 심층면접조에서 2단계 면접을 실시함

※ 1차 면접조는 법학교수 1명, 법조인 2명으로 구성되고, 각 조마다 오전, 오후 각 10명씩 2.5일 동안 총 50명의 응시자를 면접함 (총응시자 1001명)

심층면접조 구성
- 법학교수 2명, 법조인 2명, 면접전문가 1명 등 시험위원 총 5명으로 편성된 면접조 1개만 운영함

평정요소
- 사법시험법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아래 평정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
- ① 법조인으로서의 국가관·사명감 등 윤리의식,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 위 5가지 요소에 대해 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여 총15점 만점으로 채점

운영
- 1차 면접조의 면접결과를 토대로 1인당 30～60분가량 신중한 개별면접 실시함으로써 면접시간 부족을 극복하고, 면접조별 편차 발생 가능성을 제거함
- 질문내용, 합격여부 등은 전적으로 시험위원의 재량임

합격여부결정
- 평점 평균 10점미만이거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가한 때에는 불합격(사법시험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블라인드 테스트
- 응시자의 2차시험 성적, 출신대학 등 개인정보를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예단형성 방지
- 2차시험 성적과 무관하게 면접결과만으로 최종 탈락자 선별

3. 시행결과

일반면접(집단·개별면접) 실시
- 2006. 11. 21.(화)～23.(목) 사이 일반면접을 실시하여 총 26명을 심층면접에 회부하였음
- 심층면접제도 도입으로 일반면접도 종전보다 신중하고 충실해졌음

심층면접 실시
- 심층면접결과 탈락자 7명 발생
※ 탈락자의 남녀비율(남자 5명, 여자 2명), 출신대학(서울, 지방), 2차시험 성적(100등대에서 900등대까지) 등이 고루 분포되어 있음
- 탈락자는 다음해 3차시험 응시가능(본인 선택에 따라 1차 또는 2차시험 면제 가능)

4. 향후 계획

법무부는 그 동안 변별력 있는 문제유형의 개발, 민법배점 강화, 점수조정제도 도입 등 사법시험 1차·2차 시험의 개선에 노력해 왔음

새로운 3차시험 시행결과, 시험위원들은 이번과 같은 강화된 면접시험이 대학에서의 문답식교육, 토론식수업 등으로 이어져 법학교육의 정상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앞으로 법무부는 금년 시행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험 본래기능을 다하는 실질적 면접제도로 강화하겠음

※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