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통으로 타결되는 한미 FTA/ 조석래 전경련 회장의 ‘쇠고기 양보해야 한다’ 발언에 대해/ 노 대통령, 개헌 집착하지 말고 FTA나 똑바로 봐라/ 한나라당 조폭 지원정당인가 관련 민주노동당 브리핑

○ 전화 한통으로 타결되는 한미 FTA

협상은 협상단에 맡겨 놓자고 했던 대통령이 결국 자신의 결단으로 FTA를 타결 지으려 하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해 토론해보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타결되고 난 이후에 하자고 한 대통령이, 협상 막바지에 외국의 호텔에서 전화 한 통화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는 모습에서 절망감을 느낀다.

최대한의 유연성을 가지고 협상하라는 주문은 무조건적인 타결을 주문하는 의사표시이다. 애초 의제가 아니었던 쌀을 제외하고는 다 양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10가지 핵심쟁점이 있지만,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서 보듯이 실제 핵심 쟁점으로 남은 것은 쇠고기, 자동차, 섬유 분야인데, 쇠고기와 자동차를 두고 상호 양보하는 쪽으로 가닥 잡힐 듯하다.

대통령의 결단이 국민들의 FTA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는 절통함을 느끼지만, 타결 이후 민주노동당은 정치권을 포함해 제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새로운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현재 단식 23일차인 문성현 대표는 국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내일 10시에 발표할 계획이다.

○ 조석래 전경련 회장의 ‘쇠고기 양보해야 한다’ 발언에 대해

이명박 전 시장과 사돈 관계인 전경련 조석래 회장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FTA에서 쇠고기를 양보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자신들 기업만 유리하면 된다는 너무나 이기적인 발상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개발독재 시절부터 저임금 유지를 위한 저 농산물 가격정책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로 몰려온 노동자들이 현재 재벌들이 자랑하고 있는 부를 만들어 낸 사람들이다. 그들이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고목에서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이 가지고 있는 낮은 경쟁력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지 않고 수출 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춰보려는 시도에서 찾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이야기 할 수 있는가.

하지만 조석래 회장의 바람과는 달리 한미FTA의 내용들은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이 고스란히 폐해를 안게 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 노 대통령, 개헌 집착하지 말고 FTA나 똑바로 봐라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4월 10일 국무회의에 개헌 발의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조건상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집스럽게 개헌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현재 국민들은 한미 FTA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불안한 심경으로 보내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를 원하고 있다. 솔직히 개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 그런데 4월 개헌안을 발의하게 되면 국론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가. 정말 혼란스러운 4월이 예상된다.

그러기에 한미 FTA의 폐해를 국민들이 제대로 알기도 전에 개헌 정국을 형성하여 물타기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대통령은 이제 개헌에 대한 집착을 버릴 것을 주문한다.

○ 한나라당 조폭 지원정당인가

지난 2월 골프장 사장 납치사건에 전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간부가 개입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부장 검사 출신의 변호사와 조직폭력단의 기묘한 결합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조직폭력원이 한나라당 청년 간부였다는 사실은 한나라당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대선주자의 경호를 담당했던 당원들이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은, 그리고 그들이 납치현장에 투입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한나라당이 당사자가 현재의 간부가 아니라고 발뺌하려 하더라도 변함없는 사실이다. 조폭들이 권력을 등에 없고 활개치는 모습을 보면서 한나라당이 이 나라를 어떻게 유지하려고 하는지 뻔히 보인다.

○ 2차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개최

민주노동당은 2차 중앙위원회를 3월 31일 2시에 중앙당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하고, 대선 후보 선출 시기와 방법 등 대선 준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3월 30일 (금)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