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서실장은 오늘(3월 29일) 오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

오늘은 제가 개헌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왔다. 먼저 지금 정부의 개헌 추진지원단의 홍보 활동에 대해서 이게 사전 국민투표운동이라는 어떤 비난과 공격이 좀 거세게 정치권 일각에서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생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선관위가 사전 국민투표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운동이 뭐냐는 개념에 대해서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그 사항에 관해서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투표가 실시 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항이 특정 되어야만 비로소 사전 국민투표운동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투표를 하게 될지 그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고 또 발의안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래서 이 사전 국민투표운동이다 라는 비난은 당치않다고 생각이 된다.

한나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주장의 모순점은 다음과 같은 점으로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한나라당의 입장은 국회에서 반대를 해서 국민투표까지는 아예 가지 않게 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국민투표를 할 수도 없는데 무슨 사전 국민투표운동이 되겠는가? 한나라당이 사전 국민투표운동이다 라고 주장 하려고 하면 국회에서 찬성을 해서 국민투표의 길을 열어주어야만 할 것이다.

둘째는 한나라당 식으로 주장을 하면 지금 한나라당의 차기 대선주자들이 그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 그런 행위들도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한나라당은 자기들이 하는 것은 괜찮고 남이 하는 것은 사전 운동이다. 이런 이중 잣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의 주장은 근거 없는 그런 정치공세이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부당한 협박이다. 그래서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를 한다. 개헌추진지원단이 공청회 또 토론회 그다음에 홍보물 배포, 이런 홍보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정치권에서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개헌추진지원단이 한 공청회, 또 교섭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에 전부 불참하고 거부했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그 논의에 나서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한나라당은 그 선관위의 그런 유권해석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무시한 채 법해석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하면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뒤집기 위해서 선관위를 압박하고 심지어 탄핵을 다시 들먹이기까지 하고 있다. 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헌법기관을 무력화 하려는 그런 오만한 행위라고 생각된다. 그러한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투표법 위반 여부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맡기고 또 그 해석에 따르는 그런 겸허한 자세를 가져 달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다.

다음으로 정치권에 대해서 개헌에 관한 논의를 좀 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개헌발의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대통령께서 개헌을 제안한 이후에 정치권, 학계, 또 시민사회 단체, 언론, 지역사회 등 할 수 있는 한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해 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외의 나머지 정당들은 대통령의 대화 제의, 또 개헌추진지원단의 시안설명회 같은 그런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쭉 거부를 해 왔다. 대통령께서 정치권의 논의사항에 따라서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와 국회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한 후에도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일체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개헌은 지난 대선 때 노대통령은 물론 한나라당 후보도 공약한 것이었고 또 지금 한나라당의 차기 주자들을 포함해서 웬만한 정치지도자들은 누구나 주장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개헌시기도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 초, 이 무렵이 가장 적당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해 왔다. 적어도 지난해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그 지방선거 이후부터 개헌을 공론화 한다는 그런 암묵적인 합의가 정치권에 있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하자 한나라당은 그간의 입장을 뒤집고 개헌을 무조건 반대하면서 소속 의원들이 아예 논의를 하지 못하도록 함구령이라는 것까지 내렸다. 이야말로 말 바꾸기 정치, 또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정치가 용인되는 우리의 정치문화, 또 정치풍토가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개헌에 관해서 정치권에서 성의 있는 그런 논의를 좀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린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 대통령으로서는 이미 밝힌 대로 정식으로 개헌발의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밝혀드린다.

발의 시기는 대통령께서 귀국하신 후에 보고 드려서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4월 초에 개헌안을 확정할 수 있다면 4월 10일 국무회의 그 정도에 발의안을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러나 이제 개헌안 확정이 늦어지거나 또 상황에 따라서 다소 조정될 수는 있겠다. 어쨌든 늦어도 4월 국회 회기 중에는 발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차기정부에서 개헌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일각에서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도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차기정부에서의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다. 차기정부에서 개헌을 논의를 한다면 지금과 같은 원포인트 개헌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개헌 논의로 확산되게 될 것인데 그 정부형태나 권력구조부터 시작해서 또 가치관이나 이념적으로 충돌하는 그런 많은 문제까지 그렇게 얽혀 있어서 그 방향을 한곳으로 모은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다. 설령 지금 대통령께서 주장한 바와 같은 원포인트 개헌만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차기 대통령 자신은 연임하지 못하면서 임기만 1년가량 단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쉽지도 않고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그럴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집권 초부터 개헌을 논의 하겠다고 하지만 집권 초부터 만약 개헌을 논의한다면 그 개헌논의에 파뭍혀서 엄청난 대립과 갈등 속에서 국정이 표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차기정부에서 개헌 하겠다는 주장은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그냥 반대하기 위한 그런 논리일 뿐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극히 어려운 방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언론에서도 과연 차기에 그런 엄청난 혼란과 부담을 안고 차기에 바람직한 것인지 안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개헌을 해서 차기정부가 아무런 부담 없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그리고 또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나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조금 잘 따져주셨으면 한다.

2007년 3월 29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