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가 한미FTA를 미국의 신속협상기한(TPA)에 맞추어 이달말까지 타결하려는 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부시 대통령까지 나서 쇠고기의 전면개방을 요구하는 한편 돼지고기, 오렌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등 각 분야에서 초강경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연장될 것이 확실시 되는 미국의 협상시한에 억지로 뜯어 맞추어 한미FTA를 타결하려는 우리 정부의 태도가 심각한 불평등 협상으로 귀결되어 국익을 준수하지 못하는 데에 숨은 내막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확대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6일 한미FTA 졸속타결 기도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가 그토록 연연해하는 미국의 신속협상권한(TPA) 자체가 재연장될 것이라는 정보에 유념하여 협상을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심각한 국론분열과 경제적 이익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의 TPA가 재연장된다면 시간에 쫒겨 졸속협상과 빅딜을 시도해야 할 이유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경실련의 성명 발표 이후 미국 조야에서 TPA 일정을 재연장 하려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27일 미국 민주당 하원지도부가 새로운 무역정책안을 발표하면서 이 법안을 받아들이면 TPA를 연장하는데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 대표는 ‘전향적인 길을 창출한 것’이라며 민주당안을 평가했다고 한다. 또한 28일 부시대통령 역시 미축산농가 대표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전국축산업협회가 의회에 TPA를 연장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TPA 연장의지를 천명했다. 경실련은 이미 이같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다. 정부와 협상당국도 알지 못했을 리가 없다. 몰랐다면 무능력하고 알았다면 국민을 속이는 행태이다.

WTO/DDA 협상, 한-미FTA, 미-말레이시아 FTA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미국 TPA의 재연장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2006년 7월 협상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2006년 11월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정상화되고 올 1월 다보스포럼 각료회의에서 DDA협상의 조속한 진전을 합의한 후 최근 미-EU 등 고위급 연쇄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남미, 말레이시아 등 각국과 미국의 FT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TPA의 재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내 타결만을 강변하는 통상교섭본부의 태도는 한미FTA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TPA 재연장 논의의 흐름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능력한 집단이거나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통상정책을 반복하는 행태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경실련은 미국에서는 TPA 재연장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영향에 대한 확신도,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한채 한국에서는 현 TPA 일정에 맞춘 타결에만 목매고 있는 통상관료들의 행태를 개탄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BIT가 포함된 미국과의 FTA를 10개월내에 끝낸 사례가 없었다.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상하여 배, 사과, 쇠고기 등의 무관세화를 막아 국익을 준수했던 한칠레 FTA(3년 2개월 소요)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경실련은 재연장이 구체화되는 마당에 현 TPA 일정에 맞춘 한미FTA의 졸속타결 기도와 미국의 요구에 떠밀린 빅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정부는 왜 한미 FTA가 3월내에 타결돼야 하는지 아무런 설득력 있는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협상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우리측의 일방적인 양보와 미국의 강경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경제적 이득에 대한 확신도, 협상 타결에 따른 사후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확신도, 정당 및 국민의 합의도,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신뢰도 없는 상태에서 재연장이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미국 TPA에 맞춰 3월내에 FTA 협상을 매듭지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경실련은 국익을 준수하지 못하는 빅딜과 졸속타결 기도의 중단을 촉구하며, 한미FTA가 불평등협상으로 귀결될 경우 졸속협상을 강행한 김현종 본부장 등 통상관료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을 것임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