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당, 한미FTA 협상단에 10개항 요구

  • 등록 2007.03.27 0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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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시한을 앞두고 27일 최종 협상에 반영돼야 할 요구사항을 한미 양국 협상단에 전달했다.

우리당 FTA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의를 열어 한미 FTA와 관련, `얻어내야 할 5가지'와 `지켜야 할 5가지'를 담은 성명서를 김현종 통상본부장에게 전달했다.

특위는 영문본 자료도 작성, 미국 협상단에 전달해줄 것을 김 본부장에게 요청했다. 성명서에는 우리당 의원 42명이 서명했다.

우리당은 `얻어내야 할 5가지'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자동차관세의 조기 철폐 ▲무역구제 중 주요 비관세장벽 완화 ▲섬유분야 주요 수출품에 대한 실질적 관세철폐 ▲전문직 인력을 위한 별도의 비자쿼터 확보 등을 꼽았다.

`지켜야 할 5가지'로는 ▲쌀 양허 제외 및 농산물의 민감성 최대한 반영 ▲조세, 부동산정책 등 정부의 정당한 규제 권한에 대한 투자자-국가소송(ISD) 제외 ▲의약분야의 국민 접근권과 소비자 보호규정 확보 ▲통신.방송 등에 대한 공공성 훼손 불가 ▲금융서비스 시장 교란 방지장치 확보 등을 들었다.

정세균(丁世均)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봉주 선수와 박태환 선수가 막판 스퍼트를 해 국민에게 큰 즐거움을 준 것처럼 막판 협상을 열심히 해 좋은 성과를 거둬달라"며 "FTA 평가단을 구성, 국가적 차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면밀히 계산한 뒤 당론을 정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장영달(張永達) 원내대표는 "뱀과 같은 지혜와 황소 같은 배짱이 필요한 국면으로, 국민의 요구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느끼고 국익을 위해 매진해달라"며 "FTA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hanksong@yna.co.kr


송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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