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소형 평형 전세가 상승 중…정부는 ‘걱정 말라’ ‘빚져라’ ‘조용하라’ 뿐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중소형 아파트 전세가격이 중대형 평형 수준과 맞먹는 등 수도권과 광역시, 강북권과 도심권, 서울근교 외곽도시, 중소형 아파트의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그 결과 강남 중대형 평형 전셋값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0.15% 오른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삼성증권 역시 4월까지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일시적·국지적 현상’이라며 안이하게 대응하겠지만, 아무리 국지적인 현상이라도 해당 지역의 무주택 서민들이 겪는 고통은 클 수밖에 없다.

전세가격이 오를 때 세입자들은 그나마 불충분한 지출을 줄이거나 빚을 내서 임대료 인상을 감수해야 하고, 그마저 감당이 안 되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쫓겨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전셋값이 내릴 때에도 역전세난으로 인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체로 임차인은 어려움에 빠진다.

결국 선진국 수준의 공정임대차제도를 도입하여 임대료 인상률 제한과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보장해야, 세입자들은 주기적으로 겪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임차인의 고통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기는커녕, 임대료 상승에 대한 최소한의 우려마저 없애기에 급급하다. 지난 3월 중순에는 전세가 상승을 우려하는 주택도시연구원의 보고서 담당자를 질책하기까지 했다.

지금 필요한 정책은 무책임한 전세시장 안정론이나 대출 확대가 아니라, 세입자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한 공정임대차제도 도입이다. 비겁한 입막음이나 안일한 낙관론으로는 문제를 잠재울 수 없다. 악화시킬 뿐이다.

2007년 3월26일(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