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반대 집회의 평화적 개최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

  • 등록 2007.03.26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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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열린 한미FTA 집회가 별다른 불상사 없이 끝난 데 대해 민주사회의 절대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가운데 평화적인 집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온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사회의 집회 문화에 있어 진일보하는 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경찰과 집회 주최측이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 및 불법시위 논란 속에서도 집회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당한 자기 절제와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같은 절제와 존중의 자세를 견지한다면 우리 사회는 집회의 자유라는 본질적인 기본권을 누리면서도 평화적인 시위 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25일의 집회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보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앞으로도 절대적 기본권으로서의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면서 평화적인 시위도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임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2007년 3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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