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평화와 공동번영의 현실의 장소, 개성공단의 중단 없는 지원 약속

<방명록>

○ 문성현 대표

개성공단은 통일경제의 전망을 여는 희망입니다.

○ 노회찬 의원

개성(開城)이라 성(城)이 열리고, 피(血)가 흐르고, 정(情)이 흐릅니다.

<기자간담회>

○ 문성현 대표

생각보다 규모가 크지 않고, 남쪽 공단과 비교하면 기대했던 것 보다 초라할 수도 있지만, 한민족적 관점에서 많은 것을 느꼈다.

우선 우리가 개성공단을 봐야할 것은 한반도 평화를 안착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평화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군사분계선을 넘고 휴전선을 넘으면서 왔다. 개성은 군사분계선 근방의 군사지대이다.

이곳에 공단을 만들었다. 그러나 단순한 경제적 의미를 뛰어넘는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지역이다. 이만큼 와서 안되겠다고 하는 것은 몇몇 기업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평화가 깨지는 것이다.

개성공단에 와서 전 국민에게 말씀드리고자 한다.
퍼주기라고 말이 많은데 실상 북한 퍼주기가 아니지 않은가? 몇 가지 제재만 풀리면 틀림없이 블루오션이 될 것이다. 활로를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이쪽에서 일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나 북측의 부총국장님도 와계시만 북측의 어려운 사정을 타개하려 노력하고 있다.

첫째로 북한이 중국하고도 하려하고 러시아와도 하려고 했지만 결국 개성을 통해 남측과 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 퍼주기가 절대 아니다.

6자회담이 이뤄지면서 남측이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목된다. 북미간에 내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핵문제에서 남측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 북미관계만이 아니라 남북관계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럼 점에서 개성공단을 계기로 하는 경협이 상당히 중요하다. 경협의 성과가 있을 때 북측에 할말이 있고, 이후의 과정에서도 할말을 하게 된다.

전반적 추진 과정에서 남쪽의 역할, 남측이 여기에 개입할 여지가 남북 경협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개성이 주는 메시지를 듬뿍 안고 갔으면 좋겠다. 삼덕 대표이사 만나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업을 하다 부딪치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민주노동당에게 알려주시면 제기된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점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전심전력을 다하고, 북측의 삶과 남측 기업인의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 노회찬 의원

지난 8월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10월 4일 핵실험이 있었다. 초긴장상태에서도 개성과 금강산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남측에서 말들이 많지만 남북관계안정을 위해 이 두곳은 상당한 안전판이다. 여기에 와서 다시 한법 남북관계를 좋은 면에서 유지시키는 안전판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8개월전 국회 예결위원과 함께 북측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와 비교해 보면 개성공단사업이 진척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겉은 퍼렇지만 보리싹이 익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노동력의 품질과 물류비는 동남아와 비교할 수 없다.

힘들다 아우성치는 중소기업을 걱정하는 그런 정당은 우리 중소기업이 중국으로 건너가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개성공단으로 보내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성은 열 開자에 성 城자다. 남쪽과 북쪽의 성을 여는 장소가 개성이다. 예성강 남쪽과 북쪽의 문제다. 예성강을 기준으로 강남과 강북을 나눈다면 강남과 강북이 공동 발전하는 길은 개성공단 1단계사업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개성공단 인삼도 맛을 내려면 6년이 걸리는 데 너무 조급하면 안된다.

결혼에 빗대자면 법률혼 이전에 실험동거를 하는 곳이 개성이다. 결혼 후에 발생할 많은 문제를 예측불허의 점검을 해가고 있다. 노동준칙도 남쪽의 시안만 마련됐지, 산재보험도 그렇고, 정해지지 않은 것이 더 많다. 한 쌍의 남북 부부 탄생하는 마당에 서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랑인 남쪽 사람을 서울로 내려보내서야 되겠는가.

불타는 사랑으로 연을 맺으려고 할 때 같은 언어와 같은 핏줄을 가진 사람을 국가보안법으로 막을 것이냐, 회합통신 위반으로 막을 것이냐. 우리는 지금 어떤 혼수품이 필요할지 어떤 결혼 자세가 필요할지 준비하는 위대한 도정에 있다.

가장 앞선 벤처사업이 개성현장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예결위차원의 지난번 방문에서 오늘 본 두 군데 사업장을 방문했고 똑같이 개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마음을 안고 돌아갔다.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포함해서 1단계 100만평 300개 기업이 활성화되는 시점까지 지원을 계속해서 평가를 해도 늦지 않다. 개성투자가 국내투자와 같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회계상, 금융상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제반 입법 활동을 국회에서 지원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개성을 방문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특히 미국에서 버시바우 대사도 왔다갔지만, 개성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개성에 대해 언급하고, 여기 와서 한 얘기와 서울 와서 한 얘기가 다르고, 이런 것들이 미국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개성만큼은 금강산도 마찬가지지만 남북에게 맡겨야 한다. 다른 나라가 간섭할 사항이 아니다.

<일문일답>

- 여기오실 때 법과 제도적 미비점의 보완이 무엇인지 고민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노회찬 의원
우선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투자가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국내 투자와 다르게 불리하게 적용받고 있다. 1차 24개도 마찬가지고 내년 말이면 2단계가 완성돼야 하는 상황이지만, 개성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특혜는 고사하고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개성에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법률적 차별부터 해소해야 하고, 1단계 100만평 진행에 있어 대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진출이 필요하고 정부당국이 직접 나서서 대기업들과 흉금 없는 대화를 통해 현대 외에도 다른 재벌 그룹이 자존심 경쟁의 장으로사 아니라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열과 성이 필요하다.

- 주요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정부 나름의 열과 성을 표시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달라?

○ 노회찬 의원
삼성이나 LG가 좀더 멀리 내다보고 개성공단 사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등지에서 공장부지에서 현재 법률을 완화시키면서 무리하게 공장신청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다. 왜 이곳보다 더 어려운 남쪽에서 특혜를 받으려고 하는지 의문이다. 단기적으로도 이익이고, 장기적으로도 이익이다. 대기업이 시범적으로라도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간의 이야기에 현대가 하는데 왜 우리가 들어가냐는 것은 낭설이라 믿고 싶고, 그래서는 안 된다.

동남아 밀림 속을 뒤지지 말고, 예성강 아래쪽, 21세기 강남에 와서 대기업이 할 역할이 있을 것이다.

- 개성공단 내 후생복지가 발전하려면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하는가?

○ 문성현 대표
여기와서 보니 북측 노동자에게 중식을 제공하는데 국만 제공한다고 한다. 밥과 부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비용적 측면에서 밥을 제공하려면 남측에서 물품이 올라오기 때문에 기업이 부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북측현지조달이 가능하다면 훨씬 싼값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될 거다. 종합적인 복지를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고려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 새로 짓는 시설은 기존 공장 설비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진 않을 거다. 그러나 시설 내에서의 복지를 명확하게 보고, 복지를 제대로 하는데 있어서의 법과 제도의 문제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 같다.

-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곳에 입주한 냄비공장이 3억원 횡령으로 첫 구속이 되었다. 임금체불과 같이 부정한 기업에 대한 처벌 등 보완대책은 무엇인가?

○ 노회찬 의원
리빙스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양도가 되었다. 남북협력기금을 회사 빚 갚는데 쓴 거다. 이러한 문제들이 공단사업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분양받는 쪽에 대한 도덕성, 신뢰성 자격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고. 개성공단의 노사문제는 모범적으로 되도록 기업 자율에 맡길 게 아니라 공단관리위원회를 포함해서 지원과 통제를 적절하고, 각별하게 해야 한다.

- 북측 근로자 임금문제에 대한 개선은 어떤 쪽으로 해야 근로자와 기업가에게 이익이 되나?

○ 문성현 대표
현재 임금이 57불 정도 얘기되고 있는데, 남측 급여수준으로 보면 임금으로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40불이든 57불이든 77불이든 북측 노동자는 이를 단순한 임금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통일사업의 과업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을 놓쳐선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곳 노동자들이 노동에 대한 의미를 특별히 봐야 할 것이고, 남북간에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직불의 문제도 월남파병 때 경험도 있듯이 잘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개성공업지구 남측관리위원회사업 현안 브리핑 모두>

○ 김동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

비도 오고 바쁠텐데 개성까지 방문하신 문성현 대표를 비롯한 민주노동당 지도부 및 당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박철수 부국장까지 영접을 나왔다.

남북 근로자 모두 따뜻하고 열렬한 마음으로 환영한다. 본 관리위원회는 신의주 경제특구와 나진-선봉 경제특구가 있지만 신의주, 나진-선봉 중간 단계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보면 된다. 신의주의 경우는 행정입법사법권 다 갖고 특구 운영을 할 계획이다.

개성공단은 개성지구법에 의한 행정권을 갖고 있고 사법권 일부를 갖고 있다. 부동산 등기와 경매절차와 관련된 입법권은 세부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용도로 약한 정도의 입법권을 갖고 있다. 행정기관이며, 종합행정기관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저의 직책이 위원장이라고 해서 북측사람이라고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남쪽 말을 그렇게 잘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다. 남한 사람이다. 지금 현재 개성공단은 1단계 100만평 땅값을 지불했고 기본적인 시설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전력과 통신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하부구조가 부족해서 시범단지 등은 업체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분양이 되면 업종과 규모 제한 없이 진행될 것이다. 입주한 기업 중 18개 기업 중 14개 기업이 가동 중이고 나머지는 준비 중이다.

가동 중에 있는 기업은 건설노동자 포함해서 1만 여명이 개성에서 근무하고 있다. 2004년 10월 첫 기업이 200명으로 시작했지만 만 2년이 안돼서 1만 명이 넘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잘 해결되면 이러한 속도가 개성공업지구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가름할 수 있는 통계이다.

여러분이 오시기 방금 전 알자지라 방송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는 개성시내가 5만2000가구가 있는데 그 중 우리가 1만가구의 생활비를 보장하고, 근로자에 대한 기술이전 문제나 사회문화적인 극복, 분단 60년 단절을 어깨를 부딪쳐 가며 극복해 나가는 의미가 있다.

민족 공동 경제공동체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민족평화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개성공단과 같은 것이 많이 생기면 한반도 긴장 완화는 말할 것도 없고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 번영 기여할 것이다.

개성공단 중단 얘기 나오지만 언론에서 보니까 근로자 임금 지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임금 지불문제는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 중에서 법적으로 하는 원천 공제하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것들이 근로자에게 간다. 문서로도 확인됐고 개별적으로도 확인됐다.

절차적 투명성인 기업이 현금 화폐로 직접 지불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 현안 문제 해결하는 첫 번째 문제이고 북측도 기업을 순회 방문하면서 애로사항을 인지하고 있다. 투명성 문제만 해결되면 해결될 문제이다.

기업 생산성 문제와도 관련 있기 때문에 북측에 얘기를 해놓았다. 기업 적자 문제는 밖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설비를 증설하거나 증축한 회사는 거의 다 했다. 앞으로 추가 분양하면 꼭 받겠다는 기업이 대다수다. 적자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증명인 셈이다.

작년 연말 기준은 1년이 안됐기 때문에 회계 분석, 수익성 분석이 떨어져서 그렇다. 향후 정확한 회계분석이 이뤄지면 정확한 계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기업이 증설 및 증축 하고 있고, 추가 분양 받겠다는 기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간접적으로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고 본다.

애로사항 해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갈 것이다. 오늘 민주노동당이 방문하신 것은 개성공단에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중단 없이 계속해서 추진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알겠다.

○ 문성현 대표

건설 사업의 여념이 없는데 평양에서 직접 내려와서 격려를 해주신 점에 대해 박철수 부총국장께 감사드린다. 오면서 보니까 개성 공단 통일의 알박기다. 지금 100만평 정도 소중한 알박기를 해놓았구나 생각했다.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었는데 여러분도 느꼈을 것이다.

역사는 되돌아 갈 수 없고, 대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민주노동당이 확인하고자 한다.
평양 갔을 때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다. 기자분들이 많이 와계신데 북측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1호차를 탔는데 마침 개성공단에 오랫동안 와 계신 분이 같이 타서 기회 있을 때보다 개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듣게 돼 잘 알게 됐고, 그래서 맨처음 개성부터 방문하고 싶었다.

금강산의 경우 산은 그대로 있고 내려가면 헤어지게 되지만 개성공단은 남쪽과 북쪽 사람이 같이 있고, 물건을 함께 만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남측의 경제 중 중소기업 측면에서 볼 때 남측 중소기업의 엘도라도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민주노동당은 개성공단을 둘러싼 불리한 정세들을 반전시키는 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이다.

북미간 조성되는 정세가 6자회담 통해 분명한 전망을 만들어 내는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이 회담이 순조롭게 풀리는데 기여하겠다.

또한, 물건을 어떻게 팔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다. 내수시장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전세계 시장의 판로 개척 등 전반적인 시장 판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가격이든 품질이든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것만큼 경쟁력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의 중요한 역할은 이곳은 남측의 자본주의적 관리와 북측의 사회주의적 노동이 결합되는 곳인데 머리 맞대고 진성성으로 풀어야 할 것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노동당이 할 일이 많다. 단지 일회성으로 왔다가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인 마음을 모으는 어려운 문제에서 민주노동당의 전문성이 있다.

남측처럼 파업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부딪히면 민주노동당의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에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서 민주노동당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여지를 갖고 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이곳에 10만명이 늘어난다고 하면 창원공단을 예로 들면 전체 50만이 넘는데 일하는 노동자 숫자는 15만 밖에 안된다. 10만은 대단한 것이고 앞으로 노동자 40만명으로 늘어나면 그런 곳은 남한에도 없다. 한반도 최대의 공단 지역이 생기는 것이다. 지금은 비록 기자분들은 개성공단의 전망을 보는 소중한 하루가 되길 바라며 비록 지금은 초라할지라도 열심히 하고, 김동근 위원장도 힘내신다면 통일경제를 여는 개성공단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2006년 11월 27일 오후 2시 개성공업지구 기자간담회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