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혁신협의회 위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식조사를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3.23(금) 울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지역혁신협의회 의장단 연찬회에서 발표하였다.

장하경(광주대 교수) 혁신협의회위원이 발표한 이번 인식조사의 주요내용 및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식조사 결과

-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을 지역혁신발전계획에 대한 심의 및 조정(47.0%), 정책자문(31.5%)이라고 응답함으로써 균특법의 설치 목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음

※주요활동: 産學硏官 협력(34.4), 이이템발굴(29.9), 지방정부와의 협력(29.3)

- 협의회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평균 6.1)했지만, 실재 활동 결과 만족도는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평균 5.6)

- 그러나 69.7%의 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바뀌어도 지속될 것 이라고 전망

주요 활동

- 보람있게 참여한 협의회의 지원사업에 대해 위원들은 지역산업발전 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38.7),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촉진(36.4) 등을 꼽았으며, 공무원은 세미나·포럼을 통한 의견수렴을 꼽았음(38.1)

- 협의회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인층은 대학 관계자(55.5), 자치단체장 및 관계자(42.7), NGO(30.8)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은 시군구협의회 위원을 중심으로 협의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명확히 하고(39.5), 협력관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30.7)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41.3)

성공 및 실패요인

- 협의회 활동의 주요한 성공요인은 모두 일부 위원의 선도적인 노력과(40.8) 참여주체간 협력적 거버넌스(30.8)를 꼽았으며, 활동에 만족스럽지 못했던 이유로는 개인의 시간부족(25.8), 지자체장의 관심부족(18.7)을 꼽음

발전방안

- 향후 협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할, 권한, 책임, 위치 등이 제도화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53.1)했으며, 협의회의 역량 강화도 강조됨(42.9) : 중복응답 조사

- 또한 자치단체 차원의 지역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연계가 필요하다는 응답에는 80%이상이 공감함으로써,

- 향후 종합적 균형발전에 추진에 있어 행정자치부의 역할 증진을 기대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역할도 함께 모색하고 있음(37.6)

행자부에 거는 기대

- 균형발전정책의 총괄·조정부처로서 행자부의 기능강화 필요(32.6)

- 혁신협의회의 제도적 기반 마련(42.3), 지자체 중심의 종합적 균형발전추진(37.6), 혁신역량 제고(10.9)

- 자치단체장의 관심 제고 등임

한편 행정자치부는 3월 23일 울산시 롯데호텔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성경륭)을 비롯한 전국 광역·기초지역혁신협의회 의장단, 관계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전국지역혁신협의회 의장단」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찬회 개최는 전국 지역혁신협의회 의장과 관계공무원이 한데 모여 지역혁신협의회의 지금까지의 성과를 점검하고 보다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번 연찬회는 3월 9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균형발전 관련부처간 기능조정에 따라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업무를 이관 받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게 되는데,

이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상호 협력을 통해 행정자치부가 지닌 그간의 지방행정혁신 추진경험과 지방의 총괄부서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지역혁신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균형발전의 성과가 지속적이고 내재화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체계를 통해 지역혁신의 성과가 주민 속으로 스며들어야 하며, 지역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협의회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 중요한 축으로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산·학·연·관의 상호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추진역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례제정 지원, 우수 혁신협의회 인센티브 제공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