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21일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 허용 문제는 5월로 예정된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KBS1라디오에 출연해 "미국측이 현재 서울에서 진행중인 한미 FTA 농업 고위급 협상에서 뼛조각이 포함된 쇠고기 까지 전면 수입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 건강을 고려해 신중해 판단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최근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통제국' 예비판정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쇠고기 전면 수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5월 OIE 총회에서 최종 판정이 나온후 결정할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박 장관은 "5월 OIE 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수 있는 국가로 최종 분류되면 위험분석을 해 뼛조각이 포함된 쇠고기까지 수입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예비판정을 근거로 당장 시장을 개방하라는 미국측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OIE 총회 결과가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고려사항"이라며 "5월 OIE 총회에서 최종 승인이 난다고 해도 무조건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하지는 않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위생검역과 관세를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하는 대신 관세를 현행대로 30%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위생은 위생, 관세는 관세로 분리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FTA 타결을 위해 농업분야에서 양보가 이뤄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협상이 철저히 산업별로 진행되고 있다"며 "농업분야 내에서 주고받기는 가능하겠지만 농업시장을 개방하고 다른 산업을 받는 식의 빅딜은 생각할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관련 "일각에서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한다면 FTA 타결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예단은 안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농업도 시장 밖에 놓일수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농업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품질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리 농산품이 가격 측면에서는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시장개방에 대비해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대통령 발언은 고품질 농산품을 생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0일 한미 FTA 농업 협상과 관련, "전통적 향수가 깃든 감상적 농업을 유지할 수 없어 고민"이라며 "농업을 포기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원리, 시장의 지배, 시장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기용기자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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