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경찰은 탁신 치나왓 전(前) 총리에 대해 국왕 모독죄로 처벌을 추진 중이며, 이 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탁신은 영원히 정계에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세리피숫 타에미야 경찰청장은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탁신 전 총리가 재임기간에 행한 연설 등 최소 3차례의 발언이 국왕 모독죄를 범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세리피숫 청장은 그러나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탁신의 어떤 발언이 국왕 모독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검찰에서 탁신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탁신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3차례에 걸쳐 국왕 모독죄를 범했기 때문에 최고 징역 45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태국에서는 국왕과 왕실에 대한 모독은 중죄로 다스려 유죄로 판명될 경우 징역 3년에서 최고 15년형에 처해진다. 국왕 모독에 대한 처벌법은 종종 정적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어 왔다.

이 법에 대해 푸미폰 아둔야뎃 현 국왕조차 비판적이다. 푸미폰 국왕은 작년 자신의 생일날 행한 연설에서 "나도 비판의 대상이다. 나는 잘못한 일에 대해 비판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국왕은 비판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한다면 이는 '국왕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작년에 즉위 60주년을 맞아 세계 최장 재위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 푸미폰 국왕은 국민으로부터 '살아있는 부처'로 추앙을 받고 있다.

푸미폰 국왕의 초상화에 검은색 페인트로 먹칠한 혐의로 체포된 한 스위스 남성은 최근 기소돼 최고 징역 75년형을 선고 받을 처지에 놓였다. 그를 체포한 치앙마이 경찰은 "다섯 차례에 걸쳐 초상화에 먹칠을 했으므로 처벌도 5배가 되어야 한다"며 최고 7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방콕=연합뉴스) sung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