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1. 27일(월) 10:00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원/엔 환율하락 등에 대응한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음

【원/엔 환율하락 등에 대응한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

□ 추진배경

최근 원/엔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수출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 원/100엔 (‘05말) 858.5 → (’06.10말) 803.1 → (11.21) 792.4 → (11.24) 801.1
** 원/달러 (‘05말) 1,011.6 → (’06.10말) 942.3 → (11.21) 935.5 → (11.24) 932.0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재경부, 산자부, 중기청 합동으로 「수출중소기업 애로조사단」 구성·운영(‘06.10월)

□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

① 환위험관리 인프라 조성

중소기업의 환수금부담을 경감해 주는 ‘신규 옵션형 환변동보험상품’의 도입(추가보험료 부담) 및 환변동보험수수료 지원확대 추진

* (예시) 환수금 완전 면제형 : 보장환율을 기준으로 환율하락시 보험금을 전액지급하고 환율상승시 환수금 완전 면제

‘환위험관리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인센티브* 제공

* 수출금융·특례보증·해외전시회 파견 등 우대 지원

② 수출금융 지원 확대

수출금융·보증지원과 수출지원시책과의 연계

- 신보의 수출기업 특례보증 대상에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기업 포함
- 무담보소액대출(수출입은행)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대상기업 선정시 ‘수출유망중소기업’ 우대

* ‘06년 실적(‘06.1～10월) : 614억원 → ’07년 계획 : 1,500억원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지원기간 연장(07년말까지) 및 보증금액 사정한도 확대*

* (현재) 전년도 매출액의 1/2 → (개선) 직전 4분기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1/2

최대 1년 6개월까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 유예

‘원화매출채권 무소구조건 매입제도’ 도입 및 ‘수출중소기업 반출지원자금 제도의 활용도 제고

‘수출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기업은행)의 운영방식 개선

* (현재)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50% 이상 중소기업 → (개선)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20% 이상 중소기업

③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초기기업이 해외전시회 참가시 국비지원 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

수출지원센터의 수출중소기업 통·번역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수출인큐베이터, 공동물류·AS센터를 확충

수출유망품목 생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타깃시장을 공동개척할 수 있도록 수출전략컨소시엄 구성 지원

수출정보·경험에 대한 Know-how 공유 활성화를 위해 수출기업간 네크워크 결성 지원*

* 네트워크당 연 1,000만원 한도로 세미나·회의, 현장견학, 마케팅 조사 등 지원

④ 한계 수출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전환 및 회생 지원

사업전환시책과 중소기업워크아웃을 연계하고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일시적 자금경색이 발생한 기술우수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회생특례지원자금을 우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