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성희기자]
서울시의 '공무원 3% 퇴출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퇴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퇴출제가 추세라면 행자부도 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해 주목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20일 "박 장관이 전날(19일) 오전 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행자부가 실시하고 있는 인사평가제도를 좀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자체에서 무능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며 "퇴출제가 추세라면 행자부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에서 이뤄지고 있는 퇴출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여론동향을 분석하며,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행자부도 행자부의 인사 기준이나 인사 운용 방향을 재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이미 다면평가제, 성과급제, 총액인건비제, 고위공무원단 제도 등 인사제도를 시스템화시켜 공무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고 있는데 이를 퇴출제와 연계해 좀더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지난 16일 인천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지자체들이 추진 중인 공무원 퇴출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공무원 퇴출제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의 발언과 맞물려 중앙정부도 공무원 퇴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퇴출제 도입 여부는 중앙인사위원회 소관"이라며 "행자부에서 검토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장관은 다만 퇴출제가 지자체에서 확산되고 있고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중앙부처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인사제도와 연계해 한번 검토하고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성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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