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공기업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힘이 대단하다. "금융공기업의 임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장병완 기획처 장관)하는 데 부터 개별 공기업의 채용기준 마련에 까지 나섰다. 일각에서는 개별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는 채용에까지 간섭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반응이 나올 정도다.

기획처는 19일 공공기관의 채용 기간을 비슷한 시기에 묶거나 토익점수나 대학 학점 등의 영향을 줄이는 등 공기업 채용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행자나 의상자(의로운 일로 다친 사람), 저소득층 등을 상대로 공공기관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공기업 입사를 원하는 수험생에 기회를 넓히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의 권고"라고 강조했다. 이미 금융권공기업의 경우 중복합격을 막기 위해 같은 시기에 채용전형을 진행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도 이같은 채용방식을 권장한다는 것이다.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공기업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기획처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기획처는 4월부터 실시되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 관리와 감독에 대한 다양한 권한을 갖게 돼 공기업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과 이사에 대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공기업의 경영계획을 제출받고 경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특히 기획처 장관이 위원장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관별 통폐합이나 기능 조정, 민영화 등도 결정할 수 있다. 기획처 장관이 공기업 그룹의 '총수'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권한 때문이다. 공기업 입장에서는 기획처의 지시가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같은 기획처의 권한이 공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 민간과 경쟁해야하는 일부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자율성이 없을 경우 시장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기업들간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지침 역시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공기업 입사 수험생의 인터뷰 등을 통해 불만사항이나 의견 등을 들고 채용 현황조사를 거쳐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면서도 정작 "공기업의 의견은 아직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은령기자 ta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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