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석환기자][19일부터 고위급 연쇄회동…통상장관급 회담서 '매듭']

한미 양국은 내주부터 동시 다발적으로 고위급 회담을 열어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에 나선다.

양국은 우선 오는 19~21일 미국 워싱턴에서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와 일부 분과장들이 참여하는 '2+2' 형태의 고위급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또 같은 시점 서울에서는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과 리처드 크라우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농업담당 수석협상관이 농업분야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했다. 관세 양허(개방) 수준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섬유 분과도 비슷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이재훈 산자부 제2차관과 스캇 퀴젠베리 USTR 수석협상관이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양국은 오는 26일부터 서울에서 개최하는 통상장관급 회담에서 사실상 FTA 협상을 매듭짓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고위급 연쇄협상…최종 '빅딜 패키지' 나온다

양국은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무역장벽(TBT)과 환경, 전자상거래는 물론 1~2가지 쟁점만 남은 금융서비스와 투자, 위생검역(SPS), 지적재산권, 원산지, 노동 등 대부분의 분과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난 8차협상에서 양측 협상단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당초 일정보다 하루 일찍 종료됐던 섬유 분과도 이번에 고위급 조율을 통해 사실상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협상단은 보고 있다.

협상단 관계자는 "그 동안 미국이 체결한 FTA 협상에서도 섬유는 마지막에 줬다"며 "만족할 만한 협상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농업의 경우 고위급 회담에서 쇠고기 뼛조각 문제와 함께 쌀·쇠고기 등 초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시점을 두고 최종 절충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딜 브레이커(협상결렬요인)'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막판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양국은 수석대표 등 고위급 회담에서도 결정할 수 없는 농산물이나 자동차, 개성공단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빅딜 패키지(묶음)'를 만드는데 주력키로 했다.

최종 빅딜 패키지에 포함될 주요 핵심쟁점은 △쌀·쇠고기 등 민감 농산물의 개방수준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 △세제개편과 관세 철폐가 맞물려 있는 자동차 △방송·통신 서비스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통상장관 회담서 일괄타결 추진

양국은 최종 협상 타결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서울에서 통상장관급 회담을 여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우리측은 김현종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측은 수잔 슈워브 USTR 대표나 카란 바티아 부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실질적 협상시한(3월말)을 고려할 때, 양국은 이 자리에서 최종 '빅딜 패키지'의 일괄 타결을 통해 사실상 협상을 끝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종훈 대표는 "현재 양국 정상간의 최종 담판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그 전에서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그는 "가급적 제 선에서 정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저의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못미칠 경우에는 장관선으로 올라가야 할 것"이라고 이어갔다.

한편 협상단 내부에서는 김 본부장이 수석대표간 고위급 회담에서부터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단 관계자는 "막바지로 접어든 만큼 상황에 따라 모든 일정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최석환기자 ne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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