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오는 3월20일부터 4월2일까지 14일 동안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도모하고 민원예방과 지적측량서비스 개선에 혁신을 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상기관은 대한지적공사 23개 시ㆍ군지사와 64개 지적측량 업체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지적측량 민원처리 실태 및 관련 법규적용 적정여부, 지적측량절차 이행 및 측량성과 결정의 정확여부, 지적측량수수료 적용실태,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실태 등이다.
특히, 도는 측량결과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해 측량자의 민원처리 태도와 지적측량서비스 제공실태 등을 점검한다.
또, 올해 시책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지적민원서비스’제도의 일환으로 종전 지적측량 완료시 민원인에게 지적측량성과도 1종만을 발급하던 것을 7종의 지적측량결과부를 제공토록 개선한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도 병행 지도한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소유 욕구와 부동산가치가 날로 증대되고, 측량업무 개방에 따른 측량성과 검증이 필요함에 따라, 표본검사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토록 하고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등은 전 시ㆍ군에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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