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후보 지명이 철회된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은 27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에게'란 제목을 글을 발표, 헌재소장 공백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후보 수락의사를 철회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 전 재판관은 글을 통해 "그 이유가 어떠하든 더 이상 헌법재판소장의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므로 제가 후보 수락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종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 전 재판관은 그러나 정쟁만 일삼으며 자신에 대한 표결 처리를 미뤘다며 국회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다.

전 전 재판관은 일단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독자적인 법리만이 진리인양 강변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대로 보정하여 진행한 절차까지도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온갖 인신공격으로 후보자를 폄하하여 사퇴를 집요하게 요구하다가 물리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한 행위야말로 헌법재판소 및 재판관의 권위와 독립을 해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므로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장조했다.

전 전 재판관은 열린우리당과 다른 야당에 대해서도 섭섭한 감정을 내비쳤다. 전 전 재판관은 "다른 국회의원들은 물리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수수방관하면서 동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정쟁만을 계속하고 있는 바, 문제가 어렵다고 풀지 않고 출제철회를 바라며 임명동의안 처리를 장기간 미루어 두는 것 역시 국회가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경시하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전 전 재판관은 그간 침묵을 지킨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편향된 법리만이 강조되는 상황을 보면서도 평생 재판 업무에만 종사해온 후보자가 국회 밖에서 달리 의견을 표명하며 논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묵묵히 국회의 다음 절차를 기다려 왔다"고 설명했다.


권성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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