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정부가 마련 중인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오는 6월까지 이 같은 방안을 담은 2단계 기업환경 대책을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2단계 기업환경 대책에서는 지난해 9월 발표된 1단계 대책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창업에서 퇴출까지 전 단계에 걸친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특히 오염처리 기술의 발전을 고려한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추진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인력 유입여건을 개선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전제로, 그 이행과정에서 필요한 기업환경 개선 사항도 대책에 반영키로 했다.

2단계 기업환경 대책 마련 과정에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현장점검단'(단장: 노대래 재경부 정책조정국장)도 구성된다. 현장점검단은 산업단지 등의 기업을 직접 방문, 간담회를 통해 그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과 관련, 자연공원 내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높이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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