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전효숙 헌재소장 지명철회

  • 등록 2006.11.27 19: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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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16일 헌재소장에 지명한지 약 3개월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국회 파행 사태를 빚어왔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철회했다. 지난 8월16일 전효숙 당시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에 지명한지 약 3개월만이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 헌재소장 후보자로부터 지명 철회 요청을 받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헌법재판관 및 헌재소장 지명을 모두 철회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 이후에 전 후보자의 지명 철회 요청을 받고 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며 "본인의 요청이 있어서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여당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전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발표하기 전에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여당에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전 후보자가 오늘 이전에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들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전날(26일) 청와대 이 실장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대해 여-야-정 정치협상회의 제안을 발표하면서 전 후보자 문제까지 포함해 얘기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 사실상 자진 사퇴를 압박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윤 대변인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윤 대변인은 "전 후보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여-야-정 정치협상회의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라며 "이 실장이 그 말을 하면서도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가져왔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누차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로서는 이 문제가 국회에서 표결처리 되기를 계속 바래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전 후보자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덜고 헌재소장의 장기 공백 사태를 빚고 있는 헌재의 조속한 정상화를 바라는 뜻에서 (지명 철회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전 후보자의 지명 철회 요청을 받아들인 배경에 대해서는 "본인이 요청이 가장 큰 것 아니겠나"라고만 답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부분이 여야간 협상이나 국회에서 막혀왔던 부분이고 쟁점이니 여야간 잘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으로 본다"

권성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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