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의원외교 활동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국회 사무처가 민간 연구기관인 미래전략연구원에 의뢰해 마련한 '한국 의원외교의 현황과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독일 등은 엄격한 의원외교 활동 관련 규정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문에 앞서 계획을 이중, 삼중으로 보완하고 때로는 면담 인사의 식습관까지 파악할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 의원들의 외교활동이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된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또 해외 방문 활동시 국가예산으로 하는 경우는 상임위원회 조사단의 활동, 원내총무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국제회의참석 등으로 한정된다. 해외여행을 할 때마다 보좌관 등의 수행은 허가를 받아야한다. 자금 사용 내용을 명시한 여행공개진술서를 여행 후 30일 안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여행 경비를 민간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지원받을 때에도 7일을 넘지 못하고 초과할 경우 하원 윤리기준위원회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한다. 여행 중 소요되는 유흥.오락비용은 '선물법(Gift Rule)' 규정에 따라 1회에 50달러를 넘지 못한다.

▲독일 = 의원외교가 1989년 통일과정에서 민감한 현안을 풀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방문외교의 준비과정이 치밀하다.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만들어 외무부에 통보한다. 이 계획은 외무부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해당되는 현지 대사관이 역제안을 한다. 이어 정치연구소와 대학 연구기관을 통해 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정보 당국의 추가 정보까지 얻은 후에야 비로소 방문길에 오른다. 의원친선협회의 경우, 개인당 공식 방문은 4년 임기 중 1회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준비를 매우 신중하게 한다.

▲중국 = 의원외교의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 해 평균 90~100회의 초청외교와 60회 정도의 방문외교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들의 방문 외교 회수가 증대되고 있다. 중국의 대만.티베트 문제, 인권 상황 등을 외부에 알리고 이해시키는데 최적의 수단으로서 의원외교가 새로운 지표로 등장했다.

▲일본 = 외교목표를 먼저 설정한 뒤 상대국 교섭 대상자의 식습관까지 파악할 정도로 치밀한 정보를 갖고 접근한다.




(서울=연합뉴스) dhsuh51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