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재범기자][일각에서 '포퓰리즘' 비판]


또 '7% 성장'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7% 성장을 외친 후 거세 공격을 받았던 게 한달여전.

이번에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공언했다. '빅2'가 한목소리로 '7% 성장'을 외친 셈이다. 내용을 따져 봐도 별 차이가 없다.

우선 박 전 대표는 '5+2'를 토대로 한 7% 성장이다. 현재 5%는 가능한데 △법 질서 준수 △수도권 규제 철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을 통해 추가 2%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근저에는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이 깔려 있다. 그러면서 국민소득 3만달러, 매년 일자리 60만개 창출 등의 미래도 담는다.

이 전 시장은 '747'로 대표된다. '747'은 '7% 성장률과 10년 후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대국'을 뜻한다.

박 전 대표와 이 전시장의 차이가 있다면 '5년뒤 3만달러'와 '10년 뒤 4만달러'라는 시간적 기준뿐이다. 이 전 시장 역시 "쉽게 되는 일은 아니지만 지도자의 리더십과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는 쪽이다.

이는 '7% 성장론'의 원조(?)인 노무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아무리 경제를 잘 아는 대통령도 경제성장률을 5% 이상 갖고 가기는 어렵다"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이 몇 퍼센트의 경제성장률을 공약으로 제시할 지 보겠다" 등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정면 대응인 셈이다.

그러나 이들 '빅2'를 향한 비판도 거세다. "신이 내려와도 못할 헛공약(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아무리 검토해봐도 최대는 6.4%(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 정치 공세가 적잖다.

민생정치준비모임 소속 이계안 의원은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만달러 이상인 나라중 5% 이상 성장한 곳이 없다"면서 "이 전 시장 말대로 되려면 '매직'을 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이를 두고 경제전문가들은 경제 성장률 자체가 '정치 공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고성장이라기보다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성장과 고용간 끊긴 고리를 연결할 방도를 찾는 것"이라며 "자칫 무의미한 숫자 논쟁이 재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재범기자 sw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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