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사회적 재산이다”

민주노동당은 2005년 ‘8.30 부동산정책’을 보완하면서 보다 공공성이 강화된 주택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3월 15일 오후 2시부터 민주노동당 4층 대회의실에서 주택정책 발표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노동당 공계진 정책위 부의장의 사회로 변창흠 세종대 교수, 유영우 주거연합 사무총장,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등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발표회에서 토론자들은 세입자 보호, 올바른 공공시장 확립 등의 표면적인 접근이 아니라 ‘주거권 보장’이라는 인권적인 측면과 주택을 사회적 재산으로 인식한 ‘주택 공개념화’ 도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파트 가격을 현재보다 몇% 싸게 공급할 것인가,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몇 가지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수준으로는 진보적인 주택정책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게 토론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민주노동당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현 정부의 8.30 부동산 정책에 대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알려나갈 방침이다.

2007년 3월 14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