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강한 민주노동당론’ 발표

  • 등록 2007.03.11 0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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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1일 정기당대회를 맞아 “강한 진보정당이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를 이룰 수 있다”며 ‘강한 민주노동당론’을 제시했다. 심의원은 이날 발표한 ‘강한 민주노동당으로 가는 길-반성적 성찰과 다섯가지 제안’을 통해 ▲중앙당 예비내각체제(Shadow cabinet) 도입 ▲지역조직의 지역공동체센터 전환 ▲정책당대회 개최 ▲진보정치대학 설립 ▲정파경쟁 혁신 등의 당 발전 방향을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당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혁신안 제시는 대선후보들의 소임이자 도리라 생각해 평소 갖고 있던 소박한 소신을 밝히는 것”이라며, “당원들이 이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제안들을 덧붙여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의원은 지난 7일 대선출마 선언 회견에서 “이번 대선은 민주노동당이 강한 진보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당원의 헌신과 열정을 쏟아붓는 치열한 담금질이어야 한다”며, 민주노동당 현대화 5대노선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서별 체계에서 사업.의제별 체계로 중앙당 개편

심상정 의원은 강한 민주노동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당 예비내각체제 개편과 관련, “권력장악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라면, 보수권력의 정치.경제.사회적 지배체제를 일상적으로 대면하는 구조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정권의 대안권력조직인 예비내각체제를 도입해 당 중앙조직을 현행 부서별 체계에서 사업.의제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러한 예비내각체제가 “전략적 지지기반인 서민대중을 조직하고 지역위원회를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고위원회도 의원단과 연계해 국정전반을 파악하고 사업을 직접 주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중앙조직 개편과 함께 당의 골간을 이루는 지역조직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사회 주민의 현안을 공론화하는 ‘지역공동체센터’로 자신의 위상을 재정립해야한다”고 말했다. 심의원은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가 카드수수료 인하, 대형마트 규제, 지자체 감사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지역사회와 긴밀한 네크워크를 구성, 주도적 역할자로 자리 잡으며 ▷지역정치의 대안세력으로 등장하는 ‘지역공동체 로드맵’을 제시했다.

공부하는 정당, 콘텐츠 주도형 대안정당 만들어야

심의원은 또 민주노동당이 공부하는 정당, ‘콘텐츠 주도형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정책과 이념에 따른 정당체계의 재편을 주장하는 민주노동당 역시 이를 둘러싼 생산적인 논쟁을 찾아보기 힘들고, 정파 지형에 따라 재단되는 일이 많다”며 “대의원 일부가 참여하는 정책주제별 위원회를 구성해 사전에 당 정책을 평가하고 개혁방안을 제출토록 하는 정책당대회를 매년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중앙당에 교육부를 신설하고 연수원을 진보정치대학으로 전환해 당내 교육을 일상화.체계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주류학문이 지배하는 대학에서 비판적 지식인을 재생산하고 미래 진보정당 지식활동가를 지원하기 위한 ‘(가칭)진보장학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파는 대안담론을 제시하는 콘텐츠 경쟁에 나서라

마지막으로 심의원은 “현재 당 정파는 지나치게 중앙당 정치에 경도돼 있고, 선거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끼리끼리’ 정파에서 당원들을 의제로 불러내며 설득하는 ‘헤게모니’ 정파’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의원은 “자신을 형성하는 정체성이 과거 족보에 기초한 연줄이 아니라 진보적 이념과 정책으로 달구어진 ‘콘텐츠'가 돼야 한다”며, 당내 정파를 향해 “당의 노선과 정책을 풍부하게 하거나 혹은 견제하면서 대안담론과 정책을 제시하는 콘텐츠 경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같은 당 현대화 5대 노선은 “원내진출 이후 민주노동당이 대안세력으로 성장하는 ‘대중적 검증’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심상정 의원의 반성적 성찰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선거가 끝날 때마다 당내에서 관성적으로 제기되는 ‘위기’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제 당이 위기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당 위기의 핵심으로 당이 대안정치세력으로 스스로를 정립하지 못하고, 서민대중을 전략적 지지기반으로 구축하지 못한 점을 꼽았다.

특히 심의원은 “민주노동당이 2004년 원내진입으로 대중들의 기대를 한껏 높였고 스스로도 진보적 환타지에 빠졌지만, 대중들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비해 당의 공급능력과 속도는 이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다른 나라 대다수 진보정당이 제도권 진입 초반에 겪었던 ‘기대의 역설’이 가져올 냉엄한 현실에 대비하지 못한 점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기’에 대한 반성적 성찰,

진보정당에 대안·지식·서민·노동·책임·생활 있었나

이에 심상정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과연 ▲대안정당 ▲지식정당 ▲서민정당 ▲노동정당 ▲책임정당 ▲생활정당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그동안 당이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고, 시대의 지식을 조직하며, 서민대중이 자신의 요구를 직접 말할 수 있게 했는지, 노동정치를 구현했는지, 강한 리더십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지, 생활공동체로 지역에 뿌리내렸는지 등의 여섯 가지 반성적 성찰을 통해 진보정당으로서 갖춰야할 모습과 당이 나아갈 방향을 당원들과 함께 모색해보자는 취지다.

심 의원은 “대안정당에 미래사회는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며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전반적인 사회 틀, 비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의원은 “부유세 도입 등 재정을 마련하는 조세개혁과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을 담은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슬로건이 대안사회 공약을 대신했다”며 “보수경제체제에 맞서는 대안적 경제모델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진보와 개혁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모두 민주노동당으로 결집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문을 열고 시대의 지식을 초대하는 지식정당이기 위해 지도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서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그 정서가 밑바닥에 흥건히 깔려있는 민생사업이 당의 일상 기본사업이 돼야 한다“며 나아가 진보적 민생의제들을 대중적 정치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선 통해 ‘민주노총당’에서 ‘비정규직당’으로 거듭나야

심의원은 또 당의 ‘노동정치’ 부재를 비판하며 대선을 통해 ‘민주노총당’에서 ‘비정규직당’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심의원은 이를 위한 전략적 실천행위로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과 ▷비정규직 등록제를 통한 비정규노동자들의 당내경선 참여 ▷민주노총-당 지역위원회가 공조하는 조직사업 등을 주문했다.

심의원은 아울러 “오랜 권위주의 경험에 따른 외상(外傷)으로, 당 활동가들이 리더십이나 조직의 권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에 당혹스러웠다”며 민주집중제가 구현되는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한 권위있는 리더십 복원과 그에 따른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당이 지향하는 수평적 연대체로서의 공동체 사회를 위해 “우선 민주노동당이 먼저 하나의 진보적 생활공동체로 형성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동당 혁신 그 자체가 대선경쟁력

심 의원은 “당은 (우리에게) 거래가 아닌 혁신, 봉합이 아닌 비전, 그리고 진취적이고 도전하는 리더쉽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시대적 요구와 민주노동당의 역사적 소명을 진지하게 마주한다면, 오늘의 위기가 ‘강한 민주노동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또 “2007년 대선이 당의 위기를 돌파하는 전환점이 돼야 하고, 대선 최대경쟁력은 민주노동당 혁신 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선과정에서 8만당원들과 함께 ‘민주노동당이 변화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드리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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