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논평 -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에 대해

  • 등록 2007.03.09 1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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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를 후임 총리로 지명한 것은 한미 FTA 내각을 구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후임 총리 지명을 통해 중립내각을 구성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한미 FTA라는 최대 현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적합한 인사를 택했다고 본다.

더욱이 한 지명자는 지난 2002년 한·중마늘협상 파동으로 공직에서 경질됐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한 지명자는 2000년 한·중마늘협상에서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시한 연장 불가에 합의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마늘농가를 피멍들게 만들었고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했다.

한 지명자가 또 다시 농어업 대책은 뒷전으로 미루고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 나서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국회 인사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2007년 3월 9일
민주당 대변인 유종필(柳鍾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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