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전총리가 평양을 방문하였다. 전직 총리이자 현재 대통령 정무특보임을 감안할 때, 통일부에서 밝힌 것처럼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장의 자격으로써 남북정상회담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론보도의 내용 이상으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 전총리가 출국에 앞서 남북관계와 동북아 평화체제 문제를 폭넓게 논의하려 한다는 발언에 국민들은 이 전총리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넘어 정상회담 정례화를 추진해야

한반도는 국제법상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냉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민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종결되지 않고 정전상태로 계속 남아있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는 상상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남북 양측은 지난 2000년 6.15 공동성명에서 남북연합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사실상 정례적인 남북한 정상회담에 대하여 합의한 바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정치적 변수, 북핵 문제 등의 장애물이 생긴 결과이지만 지금이라도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추진해야 한다.

왜냐하면 통일로 가는 과정인 남북연합의 전제조건은 정전상태를 해소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북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남북 의회회담, 고위급회담 등 “전방위적 남북 회담의 정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그저 정치적 음모로 생각하거나 국면전환용 이벤트로 간주한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가로막는 냉전적 발상이다. 이 전총리의 숙제는 냉전적 질서인 정전상태를 종식하는 첫 단추인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해 우선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남북한 의회 회담을 논의하여 지속가능한 남북 상호신뢰와 교류증대를 확보하는 것이다.

냉전의 쳇바퀴에서 나와 동북아 신질서에 눈을 떠야

2.13 6자회담 타결 이후 동아시아는 제2의 데땅뜨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베트남전으로 인한 갈등과 위기를 미국과 중국의 데땅뜨로 해결했다면, 북핵문제로 시작된 동아시아 긴장은 6자회담을 통한 제2의 데땅뜨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북미관계정상화 워킹그룹 회담을 통해 미국과 북한의 관계 정상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평화협정의 체결을 위한 외교적 교섭이 다각화, 가속화되고 있다. 북한과 미국 모두 갈등과 대결의 냉전적 방식 대신 대화를 통한 새로운 질서에 합의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야를 국내로 돌려보면, 아직도 일부 정치권에서 냉전의 쳇바퀴를 돌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냉전적 대결주의, 전쟁불사주의에 사로잡혀 한미 외교적 합의로 이루어 낸 전작권 환수 합의를 거부하고, 북핵 해법으로 대북 제재만을 주장하는 등 전세계적인 데땅뜨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특히 이번 이 전총리의 방북을 두고 한나당 일부에서는 대선용, 정치공작이라며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고만 하고있다.

일부 대선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목적은 잘 모르겠지만 남북 간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투명해야 한다”며 “국민이 알지 못하게 한다든지 의심을 사는 남북 간 회담이나 거래가 있으면 안된다”는 등 대권후보로써 명확한 평화의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표측은 “방북시기와 목적에 의혹을 떨칠 수 없다”며 “이 전 총리가 북한에 가서 해야 할 일은 북핵 완전 폐기와 남한 대선 불개입 요청”이라는 등 아직도 남북관계를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냉전적 사고에 발목 잡혀 있다. 오히려 남북 정상회담을 차기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 대선에서 북풍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야말로 정치 공작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 바램은 산소같은 평화

평화는 산소이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평화협정의 체결은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순풍과도 같다. 국민들은 꽉 막힌 남북한 관계를 뚫어줄 산소같은 시원한 바람을 원하고 있다.

부시와 네오콘도 북한과의 대화로 나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나라당이 나홀로 냉전의 쳇바퀴속에서 맴돌고 있다면 국민에게 참 나쁜 보수가 될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과 대선후보들은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탈냉전 신국제질서의 행진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평화협정 체결은 대권 후보의 공치사나 공약이 아닌, 국민의 희망이자 겨레의 바램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명박·박근혜후보는 한반도 평화전략 토론회에 나서야

아울러 이명박, 박근혜 후보에게 한반도 평화전략에 대한 포괄적인 대토론회를 제안하는 바이다. 대선 후보라면 반세기 만에 찾아온 신 데땅뜨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있어야 하며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후보는 소극적ㆍ방어적인 대북정책에서 벗어난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 남북한 공동발전, 진취적인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 확대, 한반도경제공동체 구현 등 한나라당 당헌에 명시된 대북정책 원칙과 6자회담 이후 진행된 국제적 신데땅뜨에 부합되는 한반도 평화전략이 있다면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