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지난 30여년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가 3배 정도 늘고 특히 사기 사건의 경우 한해 피해액이 3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의자 검거율은 크게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4일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범죄백서에 따르면 1976년 14만여 건이던 재산범죄 발생 건수는 2005년 44만여 건으로 3.14배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재산범죄 사범 검거율은 77%에서 64.7%로 낮아졌다. 2005년 재산범죄 검거율은 전체 범죄 피의자 검거율 85.7%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치다.

2005년 재산 범죄 유형별 피해액은 사기가 3000억여원에 달했으며, 횡령 547억원, 절도 396억원 순이었다. 특히 10억원 이상 피해를 낸 대형 경제 사건이 416건에 달했다.

이에 반해 재산범죄 피해자의 피해액이 복구된 비율은 사기가 1.7%, 횡령이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 확대로 조세, 외국환 및 증권거래법 위반 사범도 급증했다.

2005년 조세범죄는 7102건으로, 1996년 603건의 12배에 가까웠다. 외국환 사범은 2772건으로 1996년 421의 7배 수준이었으며, 같은 기간 증권거래법 위반 범죄도 41건에서 153건으로 늘었다.

한편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1976년 50만4000여건에서 2005년 189만3000여건으로 약 3.7배 증가했다.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의 비율은 2005년 5.0%로, 1996년의 6.9%에 비해 감소해 불구속 재판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드러냈다.

또 2005년 검찰이 처리한 사건 196만여건 가운데 52%만 공소제기됐으며, 약식이 아닌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전체의 5.25%에 머물렀다. 2005년 한해 재판 결과가 확정된 형사사건 22만6000여건 가운데 무죄는 0.96%를 차지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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