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형석기자]저축은행이 각각의 특성별로 틈새시장을 개척하면서 최적의 성장경로를 따라 발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완화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저축은행의 중장기 비전과 규제완화'라는 보고서에서 "상호신용금고법 제정 이래 30여년에 걸친 국내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로 저축은행의 동질성이 크게 약화됐으며 성장모델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금융시장의 환경변화를 감안해 저축은행의 중장기 비전을 '서민금융에 기반을 둔 틈새시장 금융기관'으로 정하고, 개별 저축은행이 스스로 특성에 따라 최적의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중장기 성장경로를 제시하는 것이 국내 금융시스템의 완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 완화는 서민금융의 높은 신용위험 부담을 감당하기 위한 대체 수익원의 확보, 저축은행의 경영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규제완화가 저축은행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규제가 전면적으로 완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업계는 △서민금융에 전념하는 소형 저축은행 △서민금융을 주 업무영역으로 하되 중소기업여신 확대를 추구하는 지방은행형 저축은행 △서민금융의 비중을 점차 줄이고 여신 이외의 틈새시장에서 추가적인 영업을 추구하는 종합금융회사형 저축은행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는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서민금융시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저축은행이 국내 금융시스템의 완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정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제완화의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형석기자 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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