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병근기자][공적자금 투입 빈부격차 해소 주력]

다음주 열리는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사유재산보호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 보도했다. 공산주의 체제 하 사유 경제의 역할에 대한 지루한 공방이 종말을 고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유재산법은 지난해 민간과 정부간 소유권 균형을 둘러싸고 학계와 관계의 공방으로 연기됐었다. 수백명의 퇴직 관료와 법률 비평가들은 최근 "사유재산법이 사회주의의 근간을 붕괴시킨다"는 탄원서를 배포하는 등 찬성파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법 초안 작성을 도운 페킹대학 얀 탄 교수는 이번 회기에서 법안이 승인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사유재산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개혁 개방을 탐탁치 않게 여긴다"면서 "사유재산법안은 국민 개인의 재산보호가 목표"라고 말했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법안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법인세를 똑같이 하는 것이다. 이는 사유재산법보다 훨씬 이견이 적다. 아울러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빈부격차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도 주요 관심대상이다. 중국은 농촌소득 및 도시지출 증대를 통해 빈부격차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사회과학연구원의 헤 판 연구원은 "사회 분야 투자 확대는 추세"라고 말했다.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정부 결정에 대해서는 사유재산법 때처럼 논쟁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 출신 경제학자는 "투자가 능사는 아니다"며 "투자 확대의 필요성은 있지만 진입 장벽이 높은 의료 교육 같은 분야를 민간에게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서부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부대개발' 구호 하에 중앙정부가 성장확대 장려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부 지역의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율은 2000년 4.5%에서 올해 3%로 낮아졌다.

서중국 정책 담당자 카오 유슈는 "서부대개발 7개년 계획이 투자 자본과 숙련 노동자 부족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인대의 회기는 항상 일요일에 원자바오 총리의 새해 예산안 및 입법 예정안 개요 설명과 '노동 보고서' 발표로 시작한다. 전인대는 경제, 환경 등 사회문제에 대한 당의 시각을 대내외에 알리는 기능을 한다.

중국인민의회는 후진타오 주석의 기자회견을 끝으로 오는 16일 마감한다.


김병근기자 bk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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