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미 FTA 타결을 전제로 상반기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 어처구니없는 청와대의 행보는 초지일관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일관된 독단과 독선 그리고 미국의 들러리가 되고 싶어 국민생존권을 송두리째 주겠다는 몰상식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이 되지 않아 답답하고 갑갑하다며 난데없는 아전인수식 푸념을 했는데 진정 답답하고 갑갑한 것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다.

참여정부 내내 관행으로까지 굳어 버린 일관된 독단과 독선은 8차 한미 FTA 협상을 앞둔 지금까지도 국민과의 대화를 거부 한 채 협상 체결 강행, 반대 국민 여론 무시로 일관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 체결에 대한 청와대의 병적인 집착은 실패한 정부 정책의 과오와 치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함마저 보여주고 있다.

치적 없는 참여정부 지난 3년에 대한 비난을 의식한 듯 남은 임기 중 한미 FTA 체결이 치적이 될 것인 양 착각하고 있지만 재앙에 가까운 결과와 다수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시한 체결은 치적이 아닌 과오로 정부수립 최악의 실패한 정책으로 남을 뿐이다.

더욱이 미국에 다 내주는 협상 체결로 미 부시 대통령이야 치적이 될 수 있겠지만 결코 노무현 대통령의 치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한미 FTA 체결을 전제로 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니 이는 미 부시 대통령의 들러리를 자임하는 것으로 청와대의 몰지각함을 증명해 주고 있다.

진정으로 참여정부가 순탄한 임기를 마치고자 한다면 치적과 과오를 구분하고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독단과 독선을 버려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민 생존권을 송두리째 주고 들러리 자격을 부여 받고자 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2007년 3월 2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