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석환기자]
-지금의 우리나라 과학기술계가 어느 단계에 와 있고, 그리고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어떤 과제들이 있고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지요.

▶과학기술 얘기가 나오면 과학기술 하시는 부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의 역량에 대한 존경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과학기술 얘기 나올 때마다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들만큼 우리 국민들은 그 점에 있어서 역량이 우수해요. 정말 저는 우리 국민들을 존경합니다. 한국의 미래에 있어서, 미래에 대해서 지금 경제도 잘 나가고 있고 민주주의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우리가 잘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밝게 보지만, 그러나 그 여러 요소들보다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의 미래를 제가 밝게 보는 이유는 우리, 우리 국민들, 특히 과학도들이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이 아주 엄청난 속도로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여정부 와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문민정부 시대에도 발전이 있었고, 국민의 정부 시대에는 그야말로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됐고요. 적어도 그때 투자를 늘려 나가고 투자하는 그 수준의 소위 늘어가는 기울기, 과학기술 투자의, 공공부문의 투자의 기울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과거 정권보다 저희 정부에서도 기울기가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가파르게 늘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그 기울기, 그래프의 기울기가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가지 않습니까? 저도 참여정부도 과거의 정부의 업적을 이어받아서 잘 가고 있다.

한편으로 과학기술 행정 체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돈을 자꾸 넣는 것도 좋지만 같은 돈의 효율성을 높이면 그만큼 예산을 더 쓰는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과학기술 행정 체계 어디에 어떤 것을 연구 과제로 설정할 것이며 어떻게 평가해서 어떻게 연구비를 더 주고 또 중단하고 이래 할 것이냐 하는 이 전체 소위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 제가 와 보니까 없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사무 조직이 행정 사무밖에 할 수 없는 조직이고, 실제로 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이 그것을 하는데, 과학기술부는 자기 부분의 예산도 있고요. 산자부, 자기도 예산을 쓰고 남에게 예산도 분배를 하고 하니까 타 부처에서 과학기술부의 판정에 의한 분배 잘 승복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과 신뢰성, 전문성,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소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에 대해서 보다 우위에서 기술적 관점에서 기왕에 우리가 돈을 쓰지만 기술적 관점에서 기술적 우위로 돈을 쓰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부를 부총리부로 격상시켜 주어서 타 부처를 통할하게 해 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과학기술부총리 제도를 만들고, 말하자면 확실하게단기적 성과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소위 심사 체계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고 있는 것을 지금 계량화해 가지고 보고를 해 달라고 지금 해 놓고 있는데, 그 기간이 짧아서 성과를 계량화하기는 쉽진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떻든 저희 목표는 예산도 매년 증가 속도를 유지해서 늘려 나가되 효율성을 또 증가 폭만큼 더 늘리면 이건 두 배의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겸손합니다. 자랑 잘 안 합니다. 고집이 좀 세서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태리에 제가 갔더니 이태리 총리께서 세계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고 어느 연구기관에게 물었더니 그 연구기관이 ‘한국이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한국하고 얘기 좀 하자. 그런데 4월 달에 오기로 했는데, 내각이 흔들려 버려서 못 올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 체계, 국가 기술 혁신 체계 또는 지방 기술 혁신 체계, 이 체계 자체에 대해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미 최고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내리고, 미디어랩이라는 연구소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디다만, 그리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특허, 학위, 전문 기술 논문이지요. 과학기술 논문, 논문은 물론이고 특허 출원 건수 그게 지금 작년에 6위까지 왔다가, 재작년에 6위까지 왔다가 작년에 4위까지 올라왔다는 것이지요. 4위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점에서 문민정부 이래로 한국 과학기술은 잘 가고 있고, 참여정부에서는 감히 말씀드리면 그 잘 가고 있는 수준을 한 단계 더 질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저는 그 성과가 나타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역시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들이 최고입니다. 정말 열심히 잘해 주고 있습니다.

-4년 동안 국정 운영 하시면서 온라인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신 결과 장점과 그리고 국민의 여론 수렴 참고로 온라인 민주주의 영역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온라인 매체조차 없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이 정치무대에서 이만큼이라도 유지해 갈 수 있었을까, 발을 붙일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당선 때, 당선되는 과정에서 사실 저는 이미 그때 끝난 후보였습니다. 끝난 후보였는데 인터넷에서 저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시스템이 저를 살려낸 것이 아니라 인터넷 참여, 인터넷을 이용해서 저를 새롭게 지지한 사람들이 저를 살려내신 것이지요. 저는 그 사람들을 참여 민주주의의, 참여 민주주의의 주자, 선두주자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시민 주권의 주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적어도 그건 못했을 것이라는 거지요. 또 선거 당일 날도 인터넷을 통해서 그와 같은 힘을 결집시켜 낼 수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매체이고, 아직까지는 비상시국에 또 보완적 대안 매체 수준으로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요즘은 그래도 평상시에도 적어도 인터넷을 통해서 저는 대항 매체, 반 대중 매체들의 왜곡을 좀 바로잡아 보자고 하는 그런 견제 또는 대항 매체로서의 장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스로 <국정브리핑>을 운영하고 또 <청와대브리핑>에서도 사실은 꼭 이것까지 안 싸워도 좋다, 좋을 텐데 싶은 것까지도 일일이 하나하나 대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바로잡은 일은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읽거나 말거나 이건 또박또박 우리는 의무로서 사실이다 사실과 다르다, 이런 것을 쭉 밝혀서 저는 역사적 자료로도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우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인터넷 매체가 그래도 지금까지 기존 매체와는 다른 견제의 역할이나 좀 더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쌍방적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갖는 것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불이 한번 붙으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정치적 의지 같은 것을 결집하고 폭발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과거에 있었던 일이 항상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엉뚱한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우리 민주주의가 좀 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인터넷 매체의 성장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인터넷 매체가 기존 매체에서, 기존 매체에 밀려서 또는 기존 매체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또 다른 하나의 장, 또는 그 시각을 판박이 하듯이 반복하는 그런 매체가 아닌 그야말로 좀 더 다른, 기존 매체와는 좀 더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는 이런 좀 독창성 있는, 독창성 있는 길을 모색해야 만이 우리사회에 다양성을 일어낼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어려운 일 이겠습니다마는 희망을 그렇게 말씀 드려 보고싶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권력의 민주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권의 책임자입니다. 우리사회에는 정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권력주체들이 존재 합니다. 시민권력도 존재하고, 매체권력도 존재하고, 의회권력도 존재하고, 또 시장권력도 있습니다. 이 모든 권력, 우리의 공동체적 운명에 관계되는 뭔가를 결정 할 수 있는 힘, 이것이 권력인데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은 여러 군데 분산 돼 있기 때문에 권력은 분산 돼 있는 이 체제속에서 저는 정치권력에 한축을 맡고 있지요.

매체권력, 이 매체권력이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담보하는 그야말로 국민의 이해관계의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담보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되는 것 아니냐, 정치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국민의 이익의 균형점을 찾아나가야 한다면 정치는 하나의, 정치권력은 하나이기 때문에 균형점을 찾아가야 한다면 매체는 하나로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체는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다양하게 반영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다양성을 가지고 각 국민들의 힘의 균형을 취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해 주어야 그것이 정치의 마당이나 국회의 마당에서 균형으로 조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매체는 시각이 너무 획일적입니다. 방송하는 사람도도 신문하는 사람도. 전부 기자실에서 똑 같이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그거 이 사람아 이런 것 아니냐’ 선배가, 옛날 하시던 선배가 ‘야, 옛날엔 우리 이런 건 이렇게 썼어’라든지 ‘야, 이거는 이거야 그거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또는 ‘그 친구 옛날부터 해서 그거 내가 다 알어’ 이렇게 가 버리면 이건 악의가 없더라도 매체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창성과 창의성 그러면서도 충실하게 현재에 존재하는 국민적 이해관계의 다양성, 그리고 그 밑에 인과관계의 본질을 찾아가려고 하는 치열성, 치열함, 그토록 보이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숨겨져 있는 본질의 이해관계의 본질을 파헤쳐서 국민들이 ‘아, 주의 나한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그것이 매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 매체라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저로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뭔가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개인적 자격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쌍방 매체라든지 새로운 매체의 길이 열리도록 마음으로라도 지원하고 싶습니다. 저도 또 참여할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소신이나 신념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하고요, 그리고 차기정권에서 이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때문에 장항상단 나머지 충청권현안들이 좀 무관심 되거나 소홀 되는 것은 아닌가.

▶행정도시와 장항상단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별개로 그렇게 판단될 문제이지 그렇게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판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도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갑니다. 첫째로요, 이 정권은 정권을 담당하는 정당은 바뀌지요. 정권은 바뀌지만 국가 그리고 정부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임 정부가 한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일이 있고 뒤집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은 뒤집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성격상 되돌릴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왜냐 하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건 가야 하고요, 그건 정부의 계속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면요 앞으로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정치인들이. 무슨 약속을 해도 정권 바뀌면 뒤집을텐데. 그렇죠? 국가를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존중할 것은, 결정 돼서 가는 것은 존중해야 되고요. 특히 한나라당이 이 법에 대해서 합의했지 않습니까? 마지못해 한 것이지만 합의했 기 때문에 스스로 존중 할 것이고 그때 합의할 때 국민들의 압력이 있어서 합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건은 계속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면으로 보나 이것은 가게 됩니다. 더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람직한 것은 이름이 꼭 행정수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부부처 행정기관은 다 함께 그곳에 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장차 그것은 행정도시가 가다가 유야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정부의 중요한 입법기관, 사법기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나머지 입법기관들은 다 세종시로 그렇게 앞으로 모아져야 합니다. 그것은 다음 정부의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문제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공약으로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내거셨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서 의료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반발 조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약제비 증가가 정부 의약 분업 때문에 29%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전체가 의약분업 때문에 증가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제가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고요, 대체조제 활성화는 필요한 일이지요. 약효가 동등하다면 의사가 특정 회사의 약품을 지정하는 것보다 효과가 같은 약을, 어떻게 하다가 효과가 같은 약을 지어서 같은 효과보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야 약 가격이 조금이라도 더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소비자를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완벽하게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긴 하는데 이익을 하려면 그 약효 동등성 검사를 마쳐야 되거든요, 검사를 거쳐야만이 대체약품으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효과가 다른 것을 함부로 서면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하나 A회사 B회사 약품의 약효가 동등하다는 것을 계속 검사하고 증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것 하는데 하루아침에 와장창 할 수 없고 정부기관이 이것을 계속 검사해서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점차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대체조제 가능한 품목 수가 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에 과거병이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적당하게 봐줘버렸단 말이지요. 남의 집 담장을 뛰어넘어서 물건을 훔친 것은 확실하게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 성적 아닌 거를 지우고 성적 좀 올려주는 것, 뭐 이 검사 기관의 숫자 하나 고치는 것 이런 것 가볍게 생각하는 한국의 문화가 아직도 좀 잔존해 있어서 말썽이,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 기관의 신뢰, 이런 것이 이제 쌓이도록 노력하면서 이렇게 가면 한꺼번에 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이렇게 다져가면서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 사회 변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의료법 개정의 핵심은 ‘간호 진단’이라는 말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 간호 진단이라는 말을 쓰냐 안 쓰냐 하는 이게 사실은 핵심이 아니고 결국 국민들의 의료 진단 과정에서의 알권리라든지 또는, 어떻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권리를 좀 더 향상시킨 것입니다. 공공 기관과 국민 사이에서 국민의 권리를 계속해서 확대시켜 왔거든요.

이제 의사와 국민 사이에서도 국민들의 권리를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들이, 지금 우리가 시골 있는 의사들은, 그래도 명망 있는 의사 한번 만나려고 서울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의사가 요일을 정하든지 해 가지고 소위 다른 병원에 말하자면 순방 진료를 할 수도 있게 함으로써 저 시골 사람들도 서울의 훌륭하신 의사 진찰도 한번 받아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느끼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간호 진단이냐 아니냐 이런 아주 기술적인 논쟁에 들어가 버려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기술적이라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간호 진단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 건지, 진짜 쓰면 의료 실행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건지.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전문적 영역이라서 제가 이것은 앞으로 전문가들이 좀 더, 기왕에 갈등이 생겼으니까 전문가들이 좀 더 판단해 주고 또는 타협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건강 진단, 의사의 몫이지요. 안전 진단 이건 기술자의 몫이지요. 또 무슨 증시, 경제 진단도 하지요. 경기 진단 이건 경제학자가 하는 몫이고, 간호사는 뭐 간호 진단 하는데 그럴 듯하기도 하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의사가, 그래도 사람 진단하는 건 다 의사가 한다고 하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문제는 제가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실력이 모자라서. 실제로 제가 어떤 실력이 있더라도 이런 문제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케이스지요. 대개 의견이 이렇다는 것 말씀드리고, 전문가들이 이런 토론?타협 이런 과정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북핵에 대해서 너무 관용적이었던 부분, 보수 세력에서는 상당히 격렬한 반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은 1000만이나 1200만이 종사하는 자영업자들, 거기에 대한 민생파탄에 대해서 동의하지 하시지 않는 듯한 상당히 무책임하게 보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관대하게 발언했다고 하는데, 저는 북한에 대해서 관대하게 발언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관대해도 좋다. 그런데 오늘 제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 핵에 대해서 말한 것은 조금도 관대하게 말한 것이 아니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북한 핵은 공격용이라고 보기에는, 보기에는 너무나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핵 만들어 가지고 누구를 언제, 언제 어디로 공격한다는 뜻입니까?

어디를 공격용을 만든다고 하면 어디를 공격하려고 만든 것일까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디를 향해 공격할 거냐. 북한이 먼저 공격 받지 않고 핵무기를 선제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신병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 관대하게 말한 것이 아니고 냉정한 사실적 판단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오늘 매체에서 문제가 된다면 저는 그 매체들의 판단에 대해서 또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판단력 가지고 국민들한테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한다면 우리는 객관적 진실에 도달할 수 없을뿐더러 우리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영업자 문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전부를 다하는 것은 아닌데, 자영업자에서 한 번 더, 자영업자에서 탈출할 수 있는 통로가 비정규직 하나고요. 한쪽의, 자영업자 장사 잘되면 자영업자 좋은 것이고, 그래서 창업 지원, 창업 지원 시스템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에서,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28%인데,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비율이.

미국은 7% 아닙니까? 아니, 5%인가요? 7%입니다. 우리는 그 4배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영업자, 자영업에서 탈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되는 업을 계속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다시피 취업 알선, 취업 지원, 고용 지원 같은 쪽으로 한쪽은 풀어 나가고, 직업 훈련 쪽으로 한쪽은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위 작지만 혁신형, 혁신형 경영으로 가게 하는 것, 그밖에 또 있는데, 여러 가지 지원은, 재래시장의 어떤 특화, 풍물시장화, 이런 노력을 최대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를 내 모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라 할지라도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자, 제 주장은 그런 것입니다. 언제보다, 언제보다 얼마나 나빠졌으며 왜 나빠졌는가를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노무현 대통령 그 친구 때문에 나 쫄딱 망했고 얘기하면 저로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내 권리입니다. 그래서 원체 많으니까 한 분 한 분 잡고 ‘그것 맞소.’ ‘아니오. 그거 내 책임이오.’ ‘내 책임 아니오.’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따져봐 주십시오.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갑자기 그렇게 어려워졌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 해결책, 문제 해결에 같이 한번 머리를 싸매봅시다.

왜냐하면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까는 내가 말씀을 일일이 또 남 탓이다 또 언론 탓하고 내일 제목 뽑힐까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부채질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상황을 실제 이상으로 계속 부추기고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고 정부의 정책이 뭐가 있는지 보고 있는 건 활용하고 없는 것은 스스로 노력하고 또 없는 것은 이런 정책 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보다 더, 말하자면 아라비아 상인 무슨 아니, 개성상인과 같은 현명한 시민의 자세 아니냐, 그렇습니다.

국민들 앞이라도 쓴소리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이 제왕이냐, 대통령이 제왕이냐, 대통령에게 제왕의 도리를 빗대어서 귀를 널리 열어라, 무슨 간신배를 멀리하라, 뭐 인의 장막을 걷어라. 이런 많은 조언들을 받는데요, 포용하라, 삼고초래 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옛날에 군왕이 정치하던 전제군주 시대의 그와 같은 논리가 오늘날 대통령에게 맞느냐는 문제도 있고 대통령이 제왕이냐, 국민이 제왕이냐, 직언 한다는 것, 오늘날 청와대 행정관료들이 아니, 정부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냐, 아니면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성사회가 국민에게 직언하는 것이 더 요구되는 사회냐,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직언을 받아야 될 사람은 왕입니다. 윗사람이죠. 윗사람.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국민입니다. 시민입니다. 시민이 직언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용기 있는 언론이고 언론이 그런 직언 안 하면 대통령도 직언 해야지요. 대통령도 직언 받겠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보 차단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신념의 차이, 프로세스에 대한 전략의 차이, 이것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기의 시대정신 하나 중에 정부와 언론과의 특별관계 또는 유착관계를 청산하고 언론과 건강한 갈등관계를 유지해 간다는 것, 그것이 저는 2000년 이후 아니, 저는 87년 이후 민주주의에 중대한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그것은 중대한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의견차이가 있고 그로 인한 갈등을 우리가 감수하고 가고 그리고 저는 대통령을 그만 두고 난 뒤에 평생을 저 행위의 정당성을 다시 평가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정당한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변론할 것은 변론하고 고백할 것은 고백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고 앞으로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평가받으면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시민들, 그리고 지성사회를 우리가 형성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가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석환기자 ne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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