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만능주의 보여주는 단면"..."시장의 자연스런 선택에 대한 무리한 잣대"]

재계는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룹간 '편법 백기사'도 사실상 상호출자와 다름없는 경우 '탈법적 상호출자'로 간주해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한마디로 기업을 배려할 줄 모르고 무엇이든 규제 만능주의로 해결하려 한다"며 한 목소리로 불만을 토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기업투자는 실물투자도 있지만, 주식 및 채권 투자로도 발생한다"며 "투자의 중심축인 지분투자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명목으로 규제할 경우 기업의 선택의 폭은 아예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그룹간 상호지분 출자도 역시 기업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지분투자도 실물투자와 같이 규제를 풀어야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규제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려고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의 한 관계자는 "상호출자규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정부부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그룹간 백기사를 짚고 넘어가는 것은 너무 심한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국가들은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를 방어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제도 등 다앙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M&A 시도를 방어할 수단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면서 "공정위가 M&A 방어를 위한 자구 노력인 백기사 상호출자까지 제한할 경우 기업들을 2중3중으로 옥죄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의한 내용인데 다른 방법을 동원해 한다는 것은 기업의 의욕을 꺾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기업 의욕을 살려줘도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새로운 규제만 도입할 생각을 할 경우 기업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새로운 규제도입 시도에 대해 냉랭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였다.

A그룹 관계자는 "공정위가 규제를 위한 규제를 만들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규제가 없어지면 규제를 만드는 부서의 존재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B그룹 관계자도 "탈법적인 백기사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될 뿐더러 설사 그런 관계에 있다 치더라도 명확한 시장 선택 기준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기다 무리하게 규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시장논리나 현재 전반적인 기업 기살리는 분위기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경환기자 kenn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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