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접규제 방침에 서울시 "황당하다"]

정부는 22일 뚝섬 주상복합 고분양가 책정에 따른 풍선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자 '뚝섬 분양가 잡기'에 나섰다.

그러나 뚝섬 상업용지의 경우 땅값이 워낙 비싸 주변 시세나 시세 이하로 분양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놓여 있어 정부로서도 규제의 칼날만 들이대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노대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날 "서울 뚝섬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므로 문제가 생긴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고분양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특정지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까지 고분양가 잡기에 나섰지만 '맞춤형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행사들은 서울시로부터 분양받은 상업지의 평당 최고 땅값이 7734만원에 이르고 있어 분양가가 턱없이 내려올 수도 없다고 항변한다.

뚝섬 상업용지의 고분양가는 이미 예견돼 왔다. 이미 여러차례 경고음이 나온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간접규제를 시사하고 나섬에 따라 뚝섬문제는 더욱 꼬여만가는 형국이다..

뚝섬 상업용지는 지난해 6월 서울시가 시행사들에 평당 5668만~7734만원에 팔았다.

분양 당시 서울시는 땅 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고분양가에 의한 풍선효과를 무시해왔다.

평당 땅값이 최고 7734만원이 넘어서자 시행사들은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4000만원은 돼야 분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 가격이 현실화될 경우 강북의 주변지역은 물론 강남 집값마저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 집값이 최고"라는 인식이 뿌리박혀 있는 상황에서 강북마저 평당 4000만원으로 나타날 경우 서울 집값은 또다시 불안 양상으로 흐를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이런 판국에 정부가 간접규제를 들이대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 셈이다. 업체들로서는 손해를 보고 분양에 나설 수도 없고, 고분양가를 그대로 둘 수도 없다는게 문제다. 따라서 업계는 내년에도 분양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업계 관계자는 "땅값을 비싸게 받아먹은 서울시가 다시 분양가를 규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뚝섬 고분양가 책임이 돌아올 가능성이 제기되자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양가 규제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뚝섬 상업용지는 대림산업(3구역, 5515평), 피앤디홀딩스(4구역, 5737평), 개인(1구역, 5300평) 등 3곳이 낙찰받았다. 이 중 피앤디홀딩스는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과 잔금을 연체하고 있는 상태다.
이규성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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