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 등록 2007.02.27 1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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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변인은 2월 2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통합신당? 잡탕신당!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이 통합신당 창당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밥솥 논쟁이 한창인데 새카맣게 타버리고 구멍이 숭숭난 밥솥으로 밥을 짓겠다며 쌀을 부어봐야 재료낭비, 연료낭비이다. 로드맵대로 길을 가다가는 통합신당이 아니라 잡탕신당이 될 것 같다.

4.25 재보선에서 민주당, 국민중심당과 함께 연합공천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자가당착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노선중심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노선이 전혀 맞지 않는 정당들과 연합공천을 하겠다는 것은 통합신당이 대국민사기극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집권 기간 내내 홀대를 하던 군소야당들을 이제와서 범여권이라고 하면서 손을 내미는 것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낯간지러운 추파를 던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나라당만 빼면 모두다 범여권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작태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ㅇ 위대한 전환? 위험한 전환!

장관급 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는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위대한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베이징 회담 이후 북한 핵의 불능화를 위한 어떠한 가시적인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

핵폐기는 아직 문서로만 남아있을 뿐인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이재정 장관의 성급한 행보는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위험한 전환이다.

휴전선 철조망이 남북을 가르고 있는 분단국가의 엄연한 현실을 도외시한 채 마치 평화가 눈앞에 다가온 냥 착각하는 것은 몽상가들이나 할 법한 감상적 접근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눈에 안대를 한 채 대선 고지를 향해 달려가는 대선전략가의 무모한 질주이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수를 교체하는 것이 최선이다.

ㅇ 코드총리 기대한다?

청와대가 후임 총리인선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한다. 그간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이 적지 않았으나 갈수록 거론되는 인물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심지어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이름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그간 인사스타일로 봐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다.

남은 임기 1년은 국정의 안정적 마무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 계층 세대를 가리지 않고 사분오열된 민심을 추슬러야 한다. 중립적 태도를 견지할 중립내각만이 해답이다. 코드형 총리의 기용은 오히려 레임덕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ㅇ 전작권, 사정 변경시 재협상 문도 열어두어야

한미 양국이 2012년 전작권을 이양하기로 결정한 것은 1차 합의사항이다.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대단히 가변적이다.

북한의 핵과 HEU등은 안보 미래를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게 하는 특수한 변수들이다. 전작권 이양으로 새로운 한미동맹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증원군을 제 때 못주는 상황에서 그러한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김장수 국방장관이 전작권 재협상은 없다며 못을 박은 것은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 맹목적인 자주노선이다. 한미동맹의 약화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는 탄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옳다.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재협상도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국익에도 부합하고 유사시 한반도의 안보를 지킬 수 있을 최선의 방책이다.

ㅇ 독립유공자 홀대마라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홀대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나라를 위해 온 몸을 바쳐 희생한 독립유공자들을 마치 반국가사범 다루듯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서 내몰고 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입국한 독립유공자들에게 서류보완을 핑계로 2중, 3중의 자격심사를 실시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를 넘어 또 다른 형태의 역사 왜곡이다.

과거사 바로세우기를 한다며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정부가 독립유공자들을 이렇게 냉대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코드에 맞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생활비를 주면서 독립유공자들은 귀찮은 존재로 취급하는 것은 이 정권이 친북좌파 정권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ㅇ 한나라당 경선준비위원회 관련

경선 룰에 관해서 언론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경선시기와 방법 등 경선룰에 관한 것은 경준위가 주체이다.

경준위에 후보대리인들이 있지만 1/15씩에 불과하다.

경선준비위원회인 2007 국민승리위원회에서는 당원과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본선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정하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밝힌다. 언론들은 이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길 바란다.

2007. 2.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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