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대책 당위성 “공감”, 실효성 “의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 정부가 3월초 개학을 앞두고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한데 대해 당위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학교구성원이 폭력의 불안과 피해에서 벗어나 학교생활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일과성의 생색내기용 발표로 비춰질 수 있는 차원이 아닌 학교폭력의 영구추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증을 거쳐 실현 가능한 대안을 보완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5년간의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추진한 후 2년간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행학생대책, 피해학생 보호대책 등을 제시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교총은 보다 나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개황적 추이의 결과제시 만이 아니라 폭력발생의 철저한 원인이 분석·제시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단위학교에 배치되는 175명의 전문상담교사로 전국 만여 개 이상의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에는 그 수가 매우 부족한 바, 전문상담교사의 수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교사의 역할을 지원·조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제외되어 있어 대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학교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보다는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식의 처방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의 은폐를 유도한 측면도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폭력을 미화시켜 청소년들을 현혹시키는 듯한 쏟아져 나오는 영상매체물, 인터넷상 등에 난무하고 있는 폭력 게임에 중독되고 있는 청소년의 증가는 학교폭력의 정도를 심화시키고 가해 학생의 연령을 점차 낮추는 추세로 작용해 왔다. 정부가 교육적 차원에서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대책을 수립·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오늘 제시된 대책도 비행학생별 대책, 피해자 보호대책 등 사후 결과에 무게를 둔 인상이 짙다. 피해학생을 위한 경호지원사업의 경우 6단계의 절차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며 학교와 교육청에 경호를 요청하면 가해학생에 대한 대처와 해결방안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제시되지 않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느낌마저 든다.

학교폭력의 근절은 모든 학교구성원이 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의 사정과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현실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현실을 외면한 더 이상의 적당주의는 학생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만들뿐만 아니라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어설픈 졸속임을 인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