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재범기자][주택법 개정안 주내 처리 무산…내주초 재논의]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쉽지 않다. 결국 주말을 넘길 듯 하다.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탓이다.

22일 밤부터 23일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가진 뒤 다시 아침에 모여 머리를 맞댔지만 끝내 답을 찾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통합신당모임, 민주노동당이 한 편이 됐다. 반대편에 한나라당이 섰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분양원가 공개 대상, 택지비 산정 기준 등 여러 쟁점이 거론됐다. 과정에서 합의를 이룬 부분도 있다.

원가 공개 대상 지역을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로 돼 있는 규정을 '수도권 및 분양가 상승우려가 있는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수정키로 했다. 간단히 말해 가급적 '지방'을 규제 대상에서 빼겠다는 얘기다.

소위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됐다"고 했다. 당연하다.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로서는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곳에 원가공개 등 규제를 들이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남은 쟁점은 간단했다. 한나라당은 원가 공개와 상한제 중 하나만 도입하자는 입장인 반면 나머지 정당은 두 제도의 도입을 강조했다. 결국 '2' vs '1'의 문제.

범 여권은 "모처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고려할 때 1.11 대책의 차질없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장경수 통합신당모임 의원)며 두 제도의 동시 도입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두가지 제도가 동시에 도입될 경우 시장의 과도한 위축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2~3년뒤 공급 물량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의 잘못을 입법부가 뒷집어 쓸 수 있다"(윤두환 한나라당 의원)는 우려가 깔려 있다.

팽팽한 대립 속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안 될 경우 전체회의로 안건이 올라올 수 없다. 법안심사소위 사회권을 쥔 한나라당은 표결 처리조차 거부한 채 "둘 중 하나를 받으면 된다"며 압박 중이다.

물론 상임위원장이 직권 상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경수, 주승용 의원 등 통합신당모임은 직권 상정을 촉구한 상황이다. 통합신당모임 소속 조일현 위원장도 "나는 바람부는 속도에 달려 있는 연"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직권 상정 카드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열린우리당이 소위를 한차례 더 열어 조율을 해보자는 입장인 것도 무관치 않다.

이에따라 소위 등 막판 조율 노력을 하는 모양새를 갖춘 뒤 다음주초 벼랑끝에서 '결단'을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재범기자 sw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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