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북한 핵 문제와 연계시켜 전작권 이양을 반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22일 밝혔다.

국방위는 지난 21일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전작권을 이양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국방부는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한.미 상호방위조약 하에서 확장억제 개념에 의한 핵 우산이 계속 제공될 것이므로 북한의 핵 위협은 억제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전작권 전환 합의사항을 파기한다면 동맹국간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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