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부터 시작된 제17대 국회 3년차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사)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를 비롯한 270여개 시민단체가 그간의 모니터 활동을 바탕으로 “2006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및 평가회”를 어제(11월22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과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국정감사가 폭로공방, 인식공격성 정치공방과 같은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전문성 부족이라는 국민들의 우려를 안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야 많은 국회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으로 개혁과 변화의 모습을 보여 종전에 비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국정감사로 평가받았다.

전체 16개 상임위 334명 위원(겸임인 국회운영, 여성가족위 포함) 중 성실한 자세를 바탕으로 피감기관의 정책 수행에 있어 지역현안 및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마련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되어진 78명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환경노동위의 경우 한 의원 당 10분에서 15분으로 한정된 질의시간에 환경과 노동이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두 기관을 동시에 감사 하면서 감사의원들의 전문성 부담이 다른 위원회 보다 컸지만 날로 높아지는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국정감사에 대한 기대에 상당히 부응하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여 진다.
특히 제종길(열린우린당), 이경재(한나라당), 한선교(한나라당), 단병호(민주노동당)의원이 누구보다 성실한 자세로 피감기관의 정책과 예산집행을 제대로 꼬집은 의원이라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등 환경관련 질병 증가 문제, 주요 대도시의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 많은 예산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 등 현안제도의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쓰레기로 만들어진 시멘트가 전국적으로 유통된다는 충격적인 감사결과는 환경과 국민건강의 다양한 문제들을 짚고 넘어가려는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무엇보다 정치적,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이었던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윤광웅 국방장권을 증인으로 채택해 재협상 요구의지를 보인 것은 높게 평가 받을만하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피감기관과 일부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태도 문제 등이 여전히 과제로 남겨졌다.
사실 반환민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의 경우 피감기관인 환경부는 미군 측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회피하여 국정감사 진행에 물의를 빚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의 전문적 지식 부재 및 경험 부족 등의 한계가 뚜렷이 나타났으며 증인의 불출석, 일부 피감기관이나 지방 국정감사의 과잉접대 관행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감사의원들의 중복질의가 그렇지 않아도 짧은 질의 시간을 더욱 짧게 의미 없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작년에 이어 또다시 등장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원들 사이의 감사내용 경청, 즉 감사의원의 태도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 의원에 한 가지 정책사업, 예산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끊임없는 안보의 위협과 치솟는 아파트 가격 논란을 정면으로 받으며 2006 국정감사가 막이 내렸다.
감사가 끝나면 피감기관들은 한숨을 돌리겠지만 국민들은 또다시 혀를 차며 걱정의 한숨을 쉰다. 감사 기간에는 온갖 문제를 들고 나오지만 감사가 끝나면 대부분의 감사의원들이 나 몰라라 하는 풍토를 국민들은 여러 차례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가 보여주기식 연례행사가 아닌 의미 있는 정책 대안제시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사후조치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감사에 임한 피감기관과 감사의원 개개인의 태도반성과 더욱 발전적인 2007년도의 감사를 위해 상시국감 시행, 통합감시반 운영, 예비조사제도 활성화, 지방 국감의 감사의원 회피, 제척제도 준용 등의 제시되고 있는 대안을 올바르게 검토하여 국정감사의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법과 규정, 감시 이전에 국민의 대표로 국민의 녹을 받는 관리로 국민을 생각하는 易地思之의 마음을 되새겨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줄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