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포용없이 선진국 어렵다

  • 등록 2007.02.13 15:01:54
크게보기



외국인근로자 수십명이 질식해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것도 민간시설이 아닌 국가시설에서 빚어졌다. 선진국모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이자 경제력 10위권에 드는 나라치고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방화를 한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밖에도 수용자에 대한 감시소홀, 화재발생후 늑장대응, 화재경보기를 비롯한 시설의 불량 등도 피해를 키웠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우리의 처사가 얼마나 부당하고 후진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참변을 당한 사람들은 모두 법을 어긴 사람들이어서 좋은 대접을 받기를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인권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딱한 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오죽하면 부모형제, 고국을 떠나 이역만리 낯선 땅에 돈벌이를 하러 왔겠는가. 불법체류자들은 어떡해 해서라도 돈을 더 모으기 위해 체류기간이 끝난 줄 알면서도 몰래 피해다니며 일했던 사람들이다. 일부 악덕 기업주들은 불법체류자들의 이런 약점을 이용해 임금을 체불하거나 공갈협박까지 하며 일을 시킨다.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악덕기업주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독에 광부로, 간호사로 돈을 벌기 위해 부모형제와 생이별을 하고 떠났던 슬픈 상처를 갖고 있는 우리다. 그랬던 우리가 지금은 좀 형편이 나아졌다 해서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그들을 괄시하고 홀대해서는 안 된다.

국내에 9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작년말 현재 53만6,000여명으로 2000년에 비해 3.6배나 늘었다. 관광이나 업무를위해 짧은 기간 방문하는 외국인과 국제결혼인구까지 합하면 외국인 100만명시대를 맞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없으면 공장을 가동하기조차 힘들다.

외국인들도 엄연히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꾼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국민에 대해서는 우리를 수탈 또는 착취하려 한다는 생각이 남아 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 사람들은 마구 함부로 대하는 이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을 홀대해서는 안된다. 손님을 함부로 내쳐서는 곤란하다. 우리들 하기나름에 따라 그들은 대한민국을 지구촌에 알리는 친선사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여수출입국사무소 참변을 계기로 코리안 드림을 키우기 위해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임금이나 근로조건, 의료혜택 등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보완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 컬럼니스트-


김희중
ⓒ (주)인싸잇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1층 | 대표전화 : 02-6959-7780, Fax) 02-6959-7781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