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24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재항고를 대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유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준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오늘 대법원에 재항고를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항고가 기각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받아볼 계획이지만 수사일정을 감안해 헌법소원에 앞서 유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상급 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제도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영장 기각이 잦아지면서 화이트칼라 범죄 등에 대한 수 사장애가 초래되는 상황에서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경영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유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네 차례, 준항고를 한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또 외환은행 전산뱅킹시스템 구축 등 납품 과정 등에서 5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수재)를 받고 있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을 이날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론스타 요구사항인 10억원+α와 51%의 지분조건에 맞춰 매각 협상을 진행하라'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의 지시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낮게 산정하는 등 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특경법 상 배임)와 매각 후 15억 원의 경영고문료ㆍ성과급을 받은 혐의는 이번에 빠졌다. 채 기획관은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관련한 특경법 배임 혐의와 특경법 수재 혐의는 오늘 자로 분리 결정한다"고 말해 향후 수사결과 발표 때 추가로 기소할 것임을 내비쳤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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