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문제’가 350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에 직접고용되어 일하던 새마을호 승무원들이 철도공사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항의하며 서울역사에서 농성을 시작한지도 50일이 지났습니다.

KTX 승무원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은 KTX 문제의 객관적 실체를 알리고 노사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그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세 번째 자리를 마련합니다.

교수모임이 주최하는 공개토론회는 ‘불신과 갈등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1년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 시점에도 주요한 쟁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노사간의 주장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한편으로는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지만, 다른한편으로는 사회적 토론의 장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KTX와 새마을호 문제는 궁극적으로 노사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 역할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및 비정규직 문제는 민간부문에서의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해결을 이끌어내는 과정 및 노사관계 또한 민간부문의 모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 간접고용 문제를 노사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문제 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 3차 공개토론회에는 철도노조와 그 상급단체인 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그리고 관련 연구자 및 시민사회단체를 패널로 초청하여 , "KTX와 새마을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철도노조를 포함하여 상급단체인 공공연맹과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KTX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과 시도를 해 왔는가.
2)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난제가 있었는가,
3) 앞으로 노동조합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4)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본 노동조합의 역할

<프로그램>

사회: 홍세화 (언론인)

경과보고: 조 은(교수모임,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패널토론: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손영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사무처장)
이병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유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김 진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일시: 2007. 2. 12 월. 오후 2시- 5시
장소: 서울 서대문구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 4층 회의실
(서대문역과 광화문 사이 경향신문 옆 )
주최: KTX 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