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최근 발생한 일련의 불법 폭력 시위와 관련, 법을 넘어선 시위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처벌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정부는 이날 교육부총리와 법무·행정·노동·농림부 등 4개 부처 장관 명의로 된 담화문을 통해 "불법·폭력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은 없다"며 "잘못된 관행이나 불법과의 타협은 용납하지 않고 위법행위는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선 폭력행위나 집단행동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상응하는 제재가 따르도록 범정부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단 한미FTA 반대 시위와 민주노총의 불법 총파업, 전교조 불법 집단 연가투쟁 등을 대표적인 불법·폭력집단 행위로 지목했다. 특히 지난 22일에 있었던 한미FTA 반대 시위의 경우 죽봉과 불깡통까지 동원된데다 횃불을 집어 던지고 도청에 난입해 많은 경찰관들이 부상을 당하고 교통혼잡이 야기되는 등 시대착오적인 불법폭력시위 양상이 재연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불법·폭력집단 행위에 대해서는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가담자, 배후조종자까지 철저히 밝혀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하겠다"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또한 "앞으로도 폭력시위나 교통혼잡 등 국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도심집회는 엄격히 제한하겠다"며 "지금이라도 불법 총파업과 한미FTA반대를 위한 불법 집단행동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석환기자 ne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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