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시장실패 뻔한 부동산, 정부개입 당연"

  • 등록 2007.02.09 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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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기자][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1·1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시급"]


김진표 열린우리당 신임 정책위의장(사진)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9일 오전 김 정책위의장은 열린우리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와 만나 "시장의 실패가 분명한 것들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을 존중하고 규제를 푸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그러나 수급이 자유롭게 되지 않는다거나 특수 여건에 있는 분야라면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고질적으로 토지가 부족한 특수 여건"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이 이 같은 발언은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 정책위의장이 된 뒤 처음으로 내놓은 입장이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시장에 맞지 않고 실망스럽다'는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반박 성격도 있다.

그는 의원총회 인삿말에선 "지난 1월11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으로 작년 하반기 치솟던 주택가격이 강남 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서 전반적으로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이것이 뿌리 내리고 정착될 수 있도록 입법 통해 뒷받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주택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중산층 주거안정 위한 임대주택을 무슨 재원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휘기자 sunn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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