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 관련 민주당 논평

  • 등록 2007.02.09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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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이라고 내세운 이번 사면은 IMF를 가져온 주범들에 대한 면죄부이며,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기에는 부족한 정략적인 사면으로 유감스럽다.

노무현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려 했다면, 대선자금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도 정파와 친소관계를 떠나서 이루어졌어야 마땅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몇 차례의 사면권을 행사해왔는데, 부패동업자라 할 수 있는 측근들은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전에 사면하고, 심지어는 장관까지 시키는 등 정략적으로 남용되어왔다.

이번 사면도 정략적인 사면권 행사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유감이다.

2007년 2월 9일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李相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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