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복무기간단축을 골자로 한 ‘비전 2030인적자원활용 2+5전략’을 발표했다. 2년 일찍 일하고, 정년은 5년 더 늘려 그만큼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2+5가 붙었다. 내용은 이렇다. 먼저 군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6개월 줄인다. 대체복무제도에 따른 산업기능요원과 행정ㆍ경비분야 공익요원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복무기간단축에 따른 전투력감소는 유급지원병제도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험운용한 뒤 2020년까지 4만명으로 늘린다. 취업연령을 앞당기기 위해 현재 3월에 시작하는 학기를 9월 학기제로 바꾸고, 초등학교는 5년제로 줄이는 등 학제개편도 추진한다. 정년을 5년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년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정년을 연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해 퇴직자들이 취업용교육을 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보이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의문이다. 군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하게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교육ㆍ노동ㆍ복지 등의 정책 대부분은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면 추진한다’며 장기과제로 미뤘고 현실과 맞지 않는 것들도 적지 않다. 교육제도만 해도 그렇다. 좋은 일자리가 갈수록 줄고 있는 판에 2년 먼저 학교에 간다 해서 2년 일찍 취직한다는 보장이 없다. 괜히 학제개편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비용만 가중될 뿐이다. 더구나 실업고 졸업생의 80% 이상이 전문대 등에 진학하고 있는 터에 실업고를 특성화한다 해서 취업연령이 낮아지기도 쉽지 않다. 퇴직연령을 연장하는 방안 역시 마찬가지다. ‘사오정’ ‘오륙도’라 해서 환갑도 못돼 직장을 떠나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년을 지나치게 낮추는 사업주에게는 정년연장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방안대로라면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 뻔하다. 비현실적인 정책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실에 부합하고 그것을 추진할 수단이 있어야 한다. 수단은 곧 예산을 의미한다. 군병력감축에 따른 전투력을 보강하려면 첨단장비 도입, 유급지원병 확보에 필요한 국방예산을 늘릴 수 밖에 없다. 정부정책에는 이에 대한 답이 없다. 일찍 돈벌이를 하고 정년을 늘리는 문제도 결국은 일자리만들기로 귀결된다. 일자리가 늘지 않는데 인력공급만 확대할 경우 실업자는 더욱 늘 수 밖에 없다.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민간소비를 활성화하는 게 해법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소위 뜬구름잡는 얘기를 자주하면 실없는 사람이 된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경제를 일으켜 세우면 일자리는 늘어나게 마련이다. 일자리가 늘어 사람이 부족하면 정부가 강요하지 않아도 기업들은 정년을 늘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비전 2030인적자원전략’이 비전도 없을 뿐 더러 앞뒤도 바뀐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