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석환기자][한미FTA 7차협상 대응방향 발표...핵심쟁점 절충안 제시해 타결 모색]


정부는 오는 11~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에서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을 연계하겠다는 소위 '빅딜' 전략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외교부 통상교섭본부는 8일 국회 FTA 특위에 보고한 '한미FTA 7차 협상 대응방향'에서 "핵심쟁점 타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각 분야별로 쟁점들을 연계 타결하거나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우리측 관심분야인 무역구제와 미국측의 관심 분야인 자동차, 의약품 분야의 협상방향은 상호 연계해 대응하고 이익의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리측 협상단은 배기량 기준의 현행 자동차 세제, 신약 특허심사와 관련해 심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는 특허 기간에 포함시켜 달라는 미국측의 요구 등에 대해 절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교섭본부는 이와 연계해 자동차와 관련된 29개 공산품에 대한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앞당기면서 전체적인 공산품 양허(개방)안에 대해 즉시 및 3년내 철폐 품목이 95%가 될 수 있도록 양허안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종훈 한미FTA 우리측 수석대표도 "핵심쟁점에 대해 미국측에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밝혀 이미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등 핵심쟁점에 대한 '빅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또 의약품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는 특허 신청하고 (시판허가까지) 4년이 걸리는데 미국측은 2년이면 적절한 기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간 합의가 이뤄지면 특허기간을 그 기간만큼 붙여줄 것"이라며 미국측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그러나 "양측 모두 핵심쟁점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미국측이 기존 협정문안에 집착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해 향후 핵심쟁점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얼마만큼 좁혀질지 주목된다.

통상교섭본부는 또한 우리측이 공세적인 섬유 분야에서도 5년내 전 품목 관세철폐와 원산지 기준 완화를 계속 요구하면서,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세이프가드나 원산지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통관협력 등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절충안을 제시키로 했다.

반면 우리측이 수세적인 농업 분야에서는 보호장치인 세이프가드와 관세할당제도(TRQ)의 대상품목과 발동수준을 논의하면서 수·임산물 등에 대한 민감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민감 농산물에 대한 절충안도 함께 모색키로 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김종훈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를 비롯해 180여명, 미국측은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를 포함한 100여명의 대표단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6차 협상에서 분과회의가 중단됐던 무역구제, 위생검역(SPS),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등을 포함해 전체 17개 분과 및 2개 작업반 회의가 모두 개최된다.


최석환기자 neokis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