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상헌기자][與 "올해가 개헌적기"vs 野 "대선국면전환용"]

8일 열린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예견됐듯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입씨름이 진행됐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올해가 개헌의 적기"라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은 "5년 단임제는 국정운영의 불안정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책임정치의 훼손, 정당정치의 약화 등 단점이 많다"며 "연임제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이 바라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 발의는 대통령이 하더라도 국회가 중간 의결권자의 역할을 하고 최종 결정은 국민이 하게 돼 있다"며 "정략적 의도 운운으로 국민의 선택 기회를 박탈하는 데 앞장서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민병두 의원도 "대통령 연임제, 대선과 총선의 임기일치, 동시선거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면서 "우선 대통령 연임제의 원포인트 개헌을 하고 토지공개념, 지방자치권 등 사회적 기본권을 포함한 2단계 개헌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병호 의원 역시 "개헌 문제는 당리당략에 의한 정략적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사안으로 대통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은 차기 대통령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개헌에 동조했다.

그는 "차기 대통령은 2013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고 차기 국회의원은 2012년 5월로 임기가 끝나게 돼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다음 정권에서 개헌을 하면 차기 대통령 임기를 9개월 단축해야 한다"며 올해가 개헌의 적기임을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청와대와 여당의 개헌 주장을 '대선국면 전환용'으로 몰아붙였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여당이 스스로 정치적 파산을 선언한 마당에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한다고 해도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도 상실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꼼수를 노린 개헌론을 즉각 철회하고 하루 빨리 민생에 전념하라"고 요구했다.

박계동 의원도 "여당의 분당으로 통과 가능성이 없는 개헌안을 들고 나오는 진정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개헌 정국을 '정치적 음모'로 규정했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을 향한 한나라당의 비판은 한명숙 총리에게도 향했다.

맹 의원은 "총리는 대통령이 개헌론을 들고 나왔을 때 정부의 개입은 없을 것이고 국회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얘기했었다"며 "정부 차원의 헌법개정추진위원단을 만든 것은 총리가 개헌 국면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총리실 산하에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구성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국회의원을 포함해 모든 입법활동은 정부의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며 "하물며 대통령의 발의에 대해 총리가 정부 차원의 실무기구를 만들어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응대했다.

한 총리는 또 "야당에서는 마치 정부가 모든 공무원을 동원해 개헌 발의 지원활동을 벌이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과장하지 말라"고 반격했다.
오상헌기자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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