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준식기자][재경부 차관 자격 마지막 강연..개방대세론 역설]

"우리 제조업은 95점, 서비스업은 50점, 농림수산업은 30점이다. 95점짜리를 99점 만드는 것과 30점짜리를 70점 만드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는가."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7일 제30회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정책강연자로 참석, 이 같은 비유를 통해 시장 개방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6일, 사임의사를 밝히고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차관자격으로 행사에 초청돼 공직에서의 마지막 강연을 개방대세론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박 전 차관은 우리금융지주 회장직에 응모했다.

박 전 차관은 비유를 통해 한미FTA(자유무역협정)과 한-EU FT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바둑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수와 대국을 펼쳐야 한다"며 "이기는 재미로 매번 하수만 상대한다면 실력이 늘 수가 없다"고 말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나라의 국내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2.5% 수준에 그쳤다. 특히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1%대 수준이었다. 지난해에만 4%로 반짝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중 해외소비는 16.6% 가량 늘었다.

박 전 차관은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런 결과는 국내 소비재 수요가 정체된 반면 소득이 증가한 국민들이 해외에서 교육 관광 레저 부문의 소비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소비 증가의 결정적인 원인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해외소비는 애국심에 호소해도 소용없어진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서비스업 이외에도 농업은 산업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라며 "매년 300만석이 남아돌아 북한에 인도하지 않으면 활용할 대상이 없는 제품을 만드는 농업은 산업이 아닌 '농사'라고 불러야 한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과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현격히 낮은데도 산업보호를 위해 개방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이다.

박 전 차관은 이와 관련, "현재 우리와 일본의 산업적 발전 차이는 19세기 말에 생겨난 것"이라며 "문호를 적극적으로 개방한 일본과 이를 막아섰던 한국의 태도가 양국의 경제력 차이를 일으킨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중국보다 20년 빠른 60년대부터 제조업을 개방하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했기 때문에 역사 이래 최초로 경제력에서 조금 앞서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중국이 쫓아오고 있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고, 미래에 대비해 서비스업과 농림수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전 차관은 "FTA가 100년에 한번 찾아오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우리보다 앞선 미국, EU와 FTA를 맺어 투자를 유치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식기자 win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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